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 26-3 코드, 사유와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등 귀책 사유가(업무능력 미달 포함)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6-3으로 기재하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4대보험 가입 안됨 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4대보험 미가입 부분에 대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소급가입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변경되었어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는 계속되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더라도 승산이 없다고 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도에 단절되지 않고 계속됩니다.따라서 일용직 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Q. 일하다가 사망한경우 산재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가 바로 산재신청입니다.
근로계약
Q. 해고예고수당 사업주통보 기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장이 통보한 것도 해고예고에 해당합니다.사업주가 아닌 직원이 통보한 것은 사업주를 대리해서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