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근로계약
Q. 질병퇴사 사업주확인서 내용중 궁금한사항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확인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사용자가 휴직이나 병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절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
Q. 질병퇴사 실업급여 사업주 확인서 내용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제로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하여 병가나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허락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잘못한 것은 없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사업소득 시급제 근로자 공휴일 수당 추가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부서 단위라고 하더라도 결국 근로자 개인별로 분배하여 귀속되므로 근로자 개인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없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구조조정
Q.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 넣었는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리하려면 근로계약서상 약정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데 실제로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위 설명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