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임금·급여
Q. 00시 00공기업에서 일하는 인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공기업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조례보다 근로기준법이 상위규범이므로 조례에 근거가 없어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회사에 휴게시간 부여를 요구하고 불응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질병퇴사 사업주확인서 내용중 궁금한사항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확인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사용자가 휴직이나 병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절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
Q. 질병퇴사 실업급여 사업주 확인서 내용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제로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하여 병가나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허락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잘못한 것은 없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사업소득 시급제 근로자 공휴일 수당 추가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부서 단위라고 하더라도 결국 근로자 개인별로 분배하여 귀속되므로 근로자 개인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없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