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Q. 만약 어느 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Q. 카페에서 현금 비는거 직원돈으로 채우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판단해야 합니다.
Q. 이거사기죄성립되나요?답변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기죄 여부는 변호사 상담 영역이나 사례의 경우 상식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사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계약종료 공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종료 통보는 해고 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서울로 발령 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Q. 회사 급여가 밀리는 중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체불기간이 합산하여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