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Q. 심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법적인 용어는 야간근로수당을 의미하며, 야간근로는 10:00부터 06:00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위 시간에 근로할 경우 0.5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나 결재 없이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나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국내에 있는 미국, 유럽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반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소위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범위 확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 확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Q. 같은 회사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지원할 때, 일을 시작하는 날짜 기준으로 6개월 차이가 나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집 공고시기를 기준으로 6개월 차이가 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동일 회사 퇴직 후 재입사 시까지 공백기간에 대한 기준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Q. 제직중 임금체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 무효이므로 사례의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의 30% 미만이 체불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이를 이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Q. 임금 급여 지급 유보 계약서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에 사례와 같이 퇴직 시 임금 등을 지연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더라도 무효입니다.따라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