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주택매매는 감소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한였다는데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 주택매매건수에 비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대출규제 완화로 인해 대출한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더불어 아파트 매매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인 대출을 받은 영향도 있습니다.
부동산
Q. 주택공사에 전세 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증보험비를 누가 지불합니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주택임대차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료에 대해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 씩 부담을 하게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임차인이 100% 부담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부동산
Q. 전월세 임대차 10년 갱신이 진행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전월세 임대차 10년 제도가 도입된다면 임대인이 계약기간중 올릴 수 있는 전월세 금액이 제한되기에 계약시에 높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여 전체적인 임대차 물량이 줄어들거나 임대차 금액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는 좋으나 방법상에 있어서 좋은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보니 반대 여론이 많아서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Q. 공인중개사 협회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할때 반드시 공인중개사협회등에 가입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을 한다면 여러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공제에 가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니므로 개인이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경우 가입없이 개업하여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Q. 현 정권에서 부동산 상승 기대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정책은 건설기간이 긴 공동주택과 관련이 깊은 정책이므로 장기간을 보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권이 들어서면 임기내 성과를 내려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 건설된 주택이 완공되어 입주물량이 늘고 유럽재정위기로 미분양물량이 늘어나게되자 박근혜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풀어 문제를 해결하며 건설량을 줄였는데, 이에 대한 영향으로 문제인 정부시절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축을 막기위해 통화공급에 나서고 초저금리가 제공되다보니, 공급부족 심리에 초저금리를 이용한 대출로 아파트를 많이구입하여 아파트값 폭등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을 금리인상이나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막는등 발빠른 대처를 하지못해 결국 넘쳐나는 돈이 아파트로 몰려서 코로나 종식과 금리인상이 되어서야 비로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서울지역은 다른지역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적어서 작은 충격에도 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윤석렬 정부에서 특례대출 허용, 토지허가제 폐지 등을 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모습등을 보이자 시장에서 예민한 모습을 보여 주택 구매에 나서게 된 상황으로 다시금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며 사람들이 다시금 문재인정부 시절을 떠올리다보니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라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주택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여러해에 걸쳐 가격이 형성되므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좀 일관적인 정책을 펼쳐 꾸준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