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로스쿨 3학년 검사임용시험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로스쿨 3학년 때 검사임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검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즉, 로스쿨 3학년 재학 중에 검사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할 수는 있지만, 실제 검사 임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Q. 왜 촉법소년을 폐지하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제도는 아동의 미성숙한 판단능력과 교육·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촉법소년을 폐지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촉법소년은 행위의 결과나 책임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발달단계에 있기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아동발달심리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아동에게는 처벌보다 교육과 선도가 더 효과적입니다. 현재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통해 교육과 선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면제가 면책특권이 되지 않도록 소년법상 다양한 보호처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등을 통해 교육과 선도가 이루어집니다. 처벌 위주의 대응은 오히려 아동의 반사회성을 강화하고 재범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사기 피고인을 법정에서 압박하는 방법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제출(금전거래 내역,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등), 피해자 진술서에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심적 고통을 상세히 기술,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공동대응,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진행,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가압류 신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합의나 배상을 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에 엄중 처벌 요청 등이 있습니다.
Q. 중고거래 파손면책 문자내용으로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문자메시지를 통한 파손면책 동의도 민법상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파손면책 합의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의 상세 정보와 상태, 택배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파손 위험에 대해 판매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구매자가 이를 인지하고 동의한다는 점, 제품 수령 즉시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한다는 점 등입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로 거래할 경우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동영상으로 포장 과정과 제품 상태를 촬영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장 기업인데 자회사가 있음. 자회사의 개념이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업이 자회사를 두는 주된 이유는 사업 다각화와 리스크 분산, 경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본사는 지주회사로서 전체적인 전략 수립과 자회사 관리에 집중하고, 각 자회사들은 전문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회사가 물류 자회사, 유통 자회사, 서비스 자회사 등을 두어 수직계열화를 이루거나, 새로운 사업 진출시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킵니다. 연결공시는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실질적으로 모회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들에게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통합하여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집단의 실질적인 재무상태와 성과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