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 중 상대방의 채팅만으로도 인해서 모욕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게임 내 채팅을 통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도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은 모욕의 대상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으로 명확히 식별되어야 하고, 공연성은 게임 채팅방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채팅 내용을 캡처하거나 녹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행·협박
Q.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전화만 해도 스토킹 범죄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전화,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 전화를 한 경우는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 연락을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자신의 입장을 성실히 설명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정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률 시스템의 기초 구조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의 법률 체계는 헌법을 최상위 법으로 하여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순서로 구성됩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으로 기본권 보장과 통치구조의 기본 원칙을 규정합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총리령과 부령은 각각 국무총리와 행정각부 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합니다. 각 단계의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법체계의 단계구조 또는 규범단계설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체계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며,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와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됩니다.
가족·이혼
Q. 바람핀 여성분이 양육권을 빌미 삼아 양육비와 재산분할 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불륜)와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상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는 전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불륜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의 나이, 성별, 건강상태, 양육환경, 부모의 직업과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재산분할 역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부정행위 자체가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이혼의 주된 원인이 된 경우, 재산분할 시 이를 참작할 수 있으나 이는 법원의 판단 영역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며, 반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청구권이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결정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를 어쩔 수 없이 보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채무자가 실직, 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 청구가 인용되면 양육비 금액이 조정됩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적 강제집행(가압류, 압류, 추심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출국금지, 명단공개,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즉시 법원에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하고, 상대방과도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성실히 지급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부부 이놓 시 채무가 있을경우 채무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채무 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이혼 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 분할의 원칙은 채무가 혼인 생활 중에 발생했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진 채무는 해당 배우자가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며, 예를 들어 도박 빚이나 사치품 구입을 위한 채무는 그 채무를 발생시킨 배우자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채무 분할 시에는 채무의 발생 원인과 사용 목적, 채무 발생 당시 부부의 의사, 각 배우자의 변제 자력,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 기타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제반 사정이 고려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채무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이 위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시 채무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
Q. 경제사범과 시가꾼이 다른건가요? 경제사범의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제사범은 경제질서나 경제생활에 관련된 법규를 위반한 범죄를 지칭하는 법률용어입니다. 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횡령, 배임, 사기, 조세포탈, 금융범죄 등이 해당됩니다.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 특경법상 경제사범으로 취급됩니다. 사기꾼은 형법상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을 일컫는 일반적 표현입니다. 모든 경제사범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임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는 사기가 아닌 횡령죄에 해당하지만 경제사범으로 분류됩니다. 즉 사기는 경제범죄의 한 유형이며, 경제사범은 사기를 포함한 더 넓은 개념입니다.
민사
Q. 변호사님께 약정서 작성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작성 외에 상대방과의 연락 및 서명 업무를 대리하는 것은 어떤 업무로 요청드리면 되는 부분인가요? 민,형사 사건 수임과는 다른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약정서 작성과 관련된 법률자문 및 대리 업무를 요청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약정서 초안 작성, 약정서 검토 및 수정, 상대방과의 조율과 협의, 서명 진행 등이 포함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할 때는 "투자금 반환 약정서 작성 및 진행 대리" 업무를 의뢰한다고 하면 됩니다. 이러한 업무는 일반적으로 법률자문료나 문서작성료 형태로 수임료가 책정됩니다. 의뢰 시에는 기존 투자 관련 서류들과 당사자간 합의된 반환 조건 등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폭행·협박
Q. 협박죄의 성립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소유물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인 고소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소하겠다는 내용을 넘어서서 과도한 협박이나 위험한 말을 덧붙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순수하게 고소 의사만을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협박죄로 고소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고소 의사 표명이었음을 입증하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
Q. 범죄 죄명에 대해서 협박미수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박미수는 상대방을 협박하려 했으나 실제로 상대방이 협박의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협박으로 인한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선고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