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지인이 저에게 돈빌렸던 사실을 다른 지인들에게 알리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을 알리는 것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보복 목적으로 다른 지인들에게 알리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림으로써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고, 이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태극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어때 또 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태극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105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기에 대한 모욕이나 훼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업·회사
Q. 인터넷에서 만든 도장을 서류작성할때 사용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 제작한 전자도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진정성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중요한 법적 서류나 계약서의 경우에는 실제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서 더 안전합니다. 만약 전자도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도장 이미지 파일과 제작 기록 등의 증거를 보관하고, 상대방과 전자도장 사용에 대한 동의나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 피의자 진술할때 유의해야할 점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례는 명예훼손죄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상대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욕설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진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업무상 정당한 지도·감독 과정에서 발생한 일임을 강조합니다. 상습적인 지각으로 인한 업무차질과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설명하며 면담의 불가피성을 설명합니다.욕설은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되,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발생한 일회성 사건이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후 해당 직원에게 사과하려 했다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진술조서 작성 시에는 기재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합니다. 진술 전 메모를 준비해가면 차분하게 진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 상대방이 직접 못오고 대리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시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대리인의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적법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소유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정보와 위임장의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는지도 대조해봐야 합니다. 만약 법인 소유 부동산이라면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합니다.특히 월세나 전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도 위임장에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지급시에는 반드시 소유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이러한 확인 절차 없이 대리인과 거래했다가 나중에 소유자가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대리권 확인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가족·이혼
Q.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입니다. 자녀의 재산 관리, 법률행위 대리, 교육, 징계, 거소지정, 직업허가 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키우고 돌보는 권리로,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부모가 양육권을 가져 자녀를 키우더라도, 친권은 부모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쪽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폭행·협박
Q. 상대방이 나를 때렸을 때 그 자리에서 신고하면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경우 형법 제260조에 따라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증거확보를 위해 즉시 112에 신고하고, CCTV나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당방위 상황이었다면 형법 제21조에 따라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에 가만히 있었다면 명확한 피해자로서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당사자가 자리에 없을 때에 뒷담화를 한 것도 명예훼손 혹은 모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자리에 없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 적시 없이 단순히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죄가 성립하여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파가능성이 없는 겨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참석자의 수, 장소의 성격, 전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인권 보호를 한다는것은 어느 수준까지 보호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에 따라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 가혹행위나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수사가 가능하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강제처분도 가능합니다.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며, 이는 인권침해가 아닙니다. 즉 피의자의 인권보호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실체적 진실발견과 법집행이라는 형사사법의 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법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법의 기본원칙은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공정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계약공정의 원칙은 계약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고 공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거래 당사자가 서로 신뢰관계를 지키며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계약상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