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가압류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켜 추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주된 목적은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채권, 동산, 유가증권 등 채무자의 재산 전반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가압류 신청이 인용되기 위한 요건은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며, 이미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조건부 채권도 가능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Q. 폭력을 하려해서 정당방위로 같이 쳤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따라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그 침해를 막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도한 반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단순히 밀쳤는데 흉기로 대응한다거나, 이미 공격이 끝났는데 보복 차원에서 폭행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불법적인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하고, 방어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어야 하며, 방어행위가 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도 내여야 하고, 공격과 방어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Q. 공동대표인경우 위임장에 도장은 어떻게 찍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이사 모두의 도장을 각각 찍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대표는 회사의 업무를 공동으로 대표하고 처리해야 하므로 위임장에도 공동대표 전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경우,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김철수 (인), 김영희 (인)" 형태로 공동대표 모두의 도장을 찍는 것이 적절합니다.
Q. 다투다가 상대방한테 제 힘든 감정때문에 자살할 정도로 힘들다,자살할것만같다라고 말했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자살할 것 같다"고 말한 것은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발언이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어떤 행동을 강요할 목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힘든 감정을 토로한 것이라면 협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Q. 대형 로펌 입사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후 대학 진학해도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형 로펌 채용에서 검정고시 경력은 결정적인 제약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대형 로펌은 주로 로스쿨 성적, 변호사시험 성적, 외국어 능력, 실무 역량 등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 경력이 있더라도 실력과 역량만 갖추었다면 충분히 대형 로펌 취업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법률지식과 실무능력, 외국어 실력 등 실질적인 역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