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게임을 좋아하는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게임 중독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게임중독으로 인해 생활비를 낭비하거나,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가정생활을 돌보지 않는 등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파탄상태가 입증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고 PC방에 자주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해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증거(생활비 탕진 내역, 직장 결근/지각 기록, 가정폭력/폭언 등)가 필요합니다.
Q. 현재 우리나라는 왜 살인범에 대한 형량이 관대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법원은 양형 판단 시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합니다.또한 자수하는 경우,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진심어린 반성, 우발적 범행 여부,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Q. 주식회사의 경영 구조가 주주, 이사회, 경영진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가 주주, 이사회, 경영진으로 분리된 것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을 실현하고 효율적인 기업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자본을 출자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정책과 경영 전략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경영진을 감독합니다. 경영진은 실제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분리 구조는 전문 경영인에 의한 효율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하고, 이사회를 통한 경영 감독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또한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한 주식회사의 특성상 다수의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Q.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왜 불법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합법인 이유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즉 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할 뿐, 대화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대화 당사자는 자신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거나 메모할 수 있는 것처럼, 녹음이라는 방식으로 기록할 자유가 있습니다.이는 대화 당사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협박이나 모욕을 당했을 때 증거를 확보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한 내용을 공개할 때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와 관련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반면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가장 큰 차이는 신고할 수 있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고소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구분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 같은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