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학교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자들이 가해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완전히 폐지하면 사생활 침해나 과도한 여론재판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 목적의 사실적시는 면책하되, 사생활 침해나 악의적 목적의 사실공개는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이미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더욱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선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주식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면 회사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가 하락시 신규 자금조달이 어려워집니다.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시 불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기존 대출의 담보가치가 하락합니다.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기업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주가 하락은 회사의 신용도와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거래처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직원들의 스톡옵션 가치가 하락합니다. 이는 임직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최대주주의 경우 보유주식의 평가액이 떨어져 개인 자산가치가 감소하고,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추가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0조에 따라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등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CCTV영상,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진단서, 자료화면, 관련 법령과 지침, 업무 매뉴얼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 수단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과 보충성, 당시 정황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는지 여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방위행위나 피난행위의 경우 그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형사
Q. 검찰청 면담 받으러가는데 선도가능성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선도가능성이란 해당 범죄자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검찰에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이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학교를 자퇴했더라도 현재 직업이나 앞으로의 계획,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의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검찰은 이러한 면담을 통해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공소제기 등의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면담 시에는 진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보석금 같은 경우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석금을 산정하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며, 보석금액은 피고인의 자산과 범죄의 경중,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 재범의 위험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범죄의 종류와 죄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과 주거의 안정성 등을 검토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금 역시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 해당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Q. 사기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현재 진행상황과 전략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민사와 형사를 모두 진행하기로 한 계약에서 4개월간 고소장조차 접수하지 않은 것은 변호사의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의 경우, 공범에 대해서는 일괄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순차적 고소 전략은 오히려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만약 계속해서 진전이 없다면 위임계약 해지와 잔여 비용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Q. 음식물 쓰레기를 차에 던지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량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시 성립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척 후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지 어렵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물건의 기능에 실질적인 이상이 생기거나 중요 부분이 훼손되어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 오물 투척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상 세차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를 우선 고소해놓고 조사를 보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일단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수사 진행 여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수사 중지나 진행 보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나중에 다시 수사 진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고소만 해두면 이후 수사 진행 시기는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가 장기간 중지될 경우 증거가 소멸되거나 사건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이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
Q.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어떤 점에서 다르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당사자가 직접 소를 제기하고 진행합니다. 손해배상이나 계약이행 등 권리관계를 다루며, 증거의 우월성만 입증하면 됩니다. 화해나 조정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패소하더라도 벌칙은 없습니다. 반면 형사소송은 검사가 국가를 대신해 공소를 제기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유죄 입증을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유죄 판결 시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