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21년도에 친구였던 애가 15만 원을 빌려갔고 갚는다 갚는다 말만 하고 아직 안 갚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5만원을 받아내기 위한 법적 절차는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사건 재판이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 채무 증거와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통지되고,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 재판은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에 해당하며 법원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두 절차 모두 계좌이체 내역, 채무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접증거는 범죄사실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범행 현장 CCTV, 범행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 등이 직접증거에 해당합니다.간접증거는 직접적으로 범죄사실을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정황적으로 범죄사실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범행 전후의 행적, 범행 도구의 구매 기록, 알리바이 진술, 범행 동기를 보여주는 자료 등이 간접증거에 해당합니다.판례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입증된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Q. 전자 소송 준비서면을 오타가난것으로 잘못 제출하고 수정한걸 또 제출하였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 시스템상 이미 제출된 서면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수정된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모든 서면을 검토하여 심리하게 됩니다. 다만 수정 서면 제출 시 이전 서면의 오류 내용과 수정 사유를 간단히 기재하면 법원의 서류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원고와 피고가 바뀐 것과 같은 명백한 오기의 경우, 실체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수정 제출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Q. 만약 상대의 사기를 역이용한다면 그거또한 사기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상대방이 사기범이더라도 이를 이용해 고의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선행되었다는 사정이 본인의 사기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적법한 대응방법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입니다.
Q. 이야기를 하는것과 협박이 참 구별이 어려운데요 어떻게 구별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주의를 주거나 훈계하는 수준을 넘어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협박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황을 판단할 때 아동의 나이, 성장 환경,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강도,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과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한 훈계인지 협박인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