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불법영득의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며, 옆집 기타를 절취하여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는 경우와 쓰레기장에 버린 경우 모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권리자 배제뿐만 아니라, 기타를 자신의 의사대로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소유자처럼 이용·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게 되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만일 혼인취소가 어렵다면 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의사에 합의한 경우 가능하고,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에는 혼인취소를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친구들끼리 멱살 잡고 하는 것은 폭행죄 해당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멱살을 잡는 행위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서로 상처가 났다면 상해죄(형법 제257조)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 간의 다툼으로 발생한 사안이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변호사님들께서 사건화 가능성 낮다고 하시는 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들은 법률전문가로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은 단순히 고객을 배려해서 하는 완곡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법적 근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때 하는 전문가적 소견입니다. 이는 변호사 윤리규정상 승소 가능성이 없는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 변호사가 공통적으로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실제로 법적 대응이 어려운 사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변호사에게 의뢰를 했는데 의문점이 마니 들어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의 분쟁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변호사가 처음부터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기대했던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대신 변호사의 업무 태만이나 부적절한 행위가 있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변호사가 수임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계약 해지 및 착수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가족·이혼
Q.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될 경우 이혼이 자동으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별거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장기간의 별거는 그 자체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지만, 재판상 이혼 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판단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폭행·협박
Q.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을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방위행위의 상당성이란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밀치거나 가벼운 폭행을 했을 때 흉기로 대응하는 것은 과잉방위가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폭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강도의 방어도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어의 의사로 대응했어야 하며, 단순히 보복이나 앙갚음의 차원에서 한 폭행은 정당방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제지하는 정도의 방어행위가 가장 안전합니다.
형사
Q. 약국 운영중에 절도를 당했습니다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꼭 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 신고 없이도 직접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다만 직접 연락할 경우, CCTV 영상을 증거로 보여주며 절도 사실을 인정받고 합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부인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CCTV 영상을 미리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지속적인 절도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통해 지난 범행까지 밝힐 수 있습니다. 처방전 기록과 다른 증거들을 통해 과거의 절도 행위도 입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
Q. 차용증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공증인이 차용증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인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집행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공정증서에 기하여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당사자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채무자의 도장이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친구네 부부가 돈을 못 갚는다고 해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청구가 가능합니다.채무자의 재산이나 급여 등을 파악해두면 나중에 강제집행 시 도움이 됩니다. 향후 강제집행 시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변호사님를 상담받으러 가는데 무엇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담 전 임대인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미리 발급받아 가시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전세금 납입 증빙(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 확정일자 부여 여부 서류, 전입신고 관련 서류도 준비합니다.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모든 연락 기록도 정리해 가면 도움이 됩니다. 전세금을 언제까지 반환받기로 했는지, 반환을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임차인이나 채권자가 있는지 등 현재 상황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시면 좋습니다. 건물에 근저당이나 압류, 가압류 등이 있다면 그 내용도 파악해 가시기 바랍니다.상담 전에 궁금한 점들을 미리 메모해두면 빠뜨리지 않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해결방안을 원하는지 명확히 하면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