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집행유예라는것은 어떤곳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본래의 형을 집행받게 됩니다.
Q.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는 이것들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환사채(CB)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채권자가 원하면 그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가 하락하면 채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일반 회사채이면서 동시에 새로 발행되는 신주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채권과 신주인수권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교환사채(EB)는 만기 전에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전환사채는 발행회사의 신주로 전환되는 반면, 교환사채는 발행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의 기존 주식과 교환된다는 점이 다릅니다.이러한 채권들은 채권으로서의 안정성과 주식 투자의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Q. 소액사기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소액사기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실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이며, 피해액이 소액이고 초범이라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의 재량이나, 일반적으로 ①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②초범이며 ③피해액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될 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 때까지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기간은 법원의 판결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자녀의 교육 상황이나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득 변화 등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양육비 증감 청구도 가능합니다.
Q. 민사 소송 중에서도 3심 제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3심제가 적용됩니다. 1심판결에 불복하면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하여 3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3심)은 2심의 사실관계 판단은 다시 심리하지 않고 법리적 판단만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