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폰지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다른 담당자만 재 배치 되는 상황으로 폰지 사기로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폰지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많고 수사가 복잡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담당자가 재배치되는 것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범인 검거와 피해금 회수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인의 자산이나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범인이 검거되어 처벌받게 되는 경우, 범죄수익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경우에는 피해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인이 이미 자금을 해외로 도피시켰거나, 범죄수익을 모두 소비한 경우에는 피해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상황은 담당 경찰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범인 검거 시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Q. 차용증없이 친구에게 돈 떼인 경우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더라도 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내역, 월세 및 이자 지급 약속에 대한 녹음/녹취록, 친구가 보낸 50만원씩 상환하기로 한 합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 집주인이 제공한 월세 미납 증명서류, 대출이자 대신 납부한 이체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만으로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소장 제출 시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법원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피고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변호사 없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Q. 경제사범의 형량이 다른나라에 비해 낮은이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한국의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것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선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들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 시기에 기업활동을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고, 이는 기업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관대한 법적 해석으로 이어졌습니다.사법부의 관행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법원은 흔히 '경제 회생'이나 '고용 유지'를 중요한 감경 사유로 인정하며,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벌금형을 선고할 때도 그 금액이 실제 범죄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법제도적으로도 경제범죄의 법정형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고, 감경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며 집행유예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이 경제사범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사회적 인식 측면에서도 경제범죄를 폭력범죄나 강력범죄에 비해 덜 심각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형의 상향 조정, 범죄수익에 비례한 실질적 처벌, 경제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부동산계약할때 서명이 아닌 꼭 도장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계약 시 서명과 도장 모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의사표시만 명확하다면 서명이든 도장이든 상관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행상 도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당사자가 합의한다면 서명으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Q.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다시는 그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지나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