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법원 재판에서 판사가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는 어떨 때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는 크게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양 당사자의 주장이 모두 일부 타당성이 있거나 당사자들이 합의 의지를 보이는 등 타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조정을 권유합니다. 또한 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증거조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등 소송 진행이 비효율적인 경우에도 조정을 고려합니다.특히 당사자들이 이웃이나 사업 파트너처럼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나 가족 관련 분쟁같이 감정적 요소가 큰 사건에서는 승패보다 관계 개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정이 권유됩니다. 판결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거나 어느 한쪽이 크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 판결 이후에도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판사는 조정을 고려하게 됩니다.소송 경제적 측면에서도 소송비용이 청구금액에 비해 과도하거나 항소/상고로 인해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때, 또는 신속한 해결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조정이 권유됩니다.
형사
Q. 형사소송을 할때는 소송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절차이므로 기본적으로 소송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무료입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직접 형사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비용(예: 진단서 발급비용, 현장검증 비용 등) 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재산 분할 절차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 관계없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이 해당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며, 분할 비율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협력 정도, 혼인기간, 연령, 자녀양육, 직업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일반적으로 분할 대상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연금, 보험금,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증여받은 개인재산, 혼인 중이라도 특별한 노력으로 취득한 고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재산분할은 현금지급, 부동산 이전, 채권양도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재판 이혼과 협의 이혼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모든 사항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고, 협의이혼 신청 후 이혼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이 필요합니다.재판이혼은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이혼하는 것입니다. 재판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하여 이혼 여부,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결정합니다.협의이혼은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단하지만, 합의가 안되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재판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가 없어도 법원의 판단으로 이혼이 가능하지만, 소송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민사
Q. 민사소송하기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게 상대방에게 어느정도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나 특별한 법적 효력은 없지만, 분쟁 해결을 위한 실무적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소송 제기 가능성을 인지하고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어 분쟁의 자발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발송 시점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차용금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민사 분쟁에서 채무자에 대한 이행 촉구나 독촉의 증거로 사용됩니다.하지만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이나 법적 권리 보전과 같은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응답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 증거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유한회사" 가 무슨 회사입니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한회사는 출자자의 책임이 출자금액 한도로 제한되는 회사입니다. 설립과 운영이 주식회사보다 간단하고, 이사회 구성이 필수가 아닙니다. 소규모 가족기업이나 전문직 사업체가 많이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반환소송은 정식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소장에는 계약체결, 보증금 지급, 계약만료, 반환청구 경위를 작성하고 계약서, 확정일자 증명서, 보증금 납입증명, 전입세대열람원,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소판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도 해야 합니다. 법원 경매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보증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는 이제 무조건 로스쿨을 거쳐야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재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로스쿨은 3년 과정이며, 법학 학사가 아닌 경우에도 다른 전공 학사학위만 있으면 입학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고, 공법, 민사법, 형사법, 선택과목 등을 시험보게 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났을때 길을 트기 위해서 차를 옮겨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상호 합의 후 차량을 갓길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동 전에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꼭 촬영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차량 위치, 파손 부위, 사고 흔적, 타이어 자국 등을 다각도로 촬영하고, 가능하면 주변 CCTV나 목격자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자가 있는 경우는 119에 신고하고 현장을 보존해야 하며, 보험사에도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현장 정리가 끝난 후에는 경찰 신고나 보험처리 여부를 합의하면 됩니다.
재산범죄
Q. 검찰청에서 사기 조사를 하는데 이중 배상명령제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제도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중에 피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에는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금액, 피해사실을 기재하고 증거서류(거래내역, 계좌이체 증빙 등)를 첨부하면 됩니다. 법원이 배상을 명령해도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해자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