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지하철 등에서 상대가 밀어서 본인이 다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상해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치료비, 입원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합니다.
Q. 사생팬은 잡혀도 처벌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생팬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률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또한 형법상 주거침입, 폭행, 협박,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수집이 어렵고 경미한 사안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삭제
Q. 법원의 모든 재판들은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 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등에 따라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나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안보,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의 질서나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판, 소년보호사건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Q. 절도 안했는데 절도죄로 신고당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테스터를 사용한 후 테스터가 없어졌다는 정황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CCTV에서 실제 절취 장면이 확인되거나 목격자가 있는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경찰 조사시 절도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테스터 사용 후 제자리에 놓았다는 점 등), 만약 CCTV 영상이 있다면 전체 영상 확인을 요청합니다. 진술조서 작성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구는 것이 좋습니다.
Q. 주주 총회에서 결정되는 주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법 제361조에 따라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중요사항을 결정합니다. 정관변경, 이사・감사의 선임・해임, 재무제표의 승인, 합병・분할・분할합병, 회사의 해산, 이사의 보수 승인, 자본금 감소 등 회사의 기본적이고 중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주주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이유는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주주들이 직접 참여하여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회사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