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인터넷 생방송 성폭행 사건, 방관자들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생방송 성폭행 사건에서 방관자들의 행위도 문제가 됩니다. 온라인상의 익명성과 비대면 환경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있어 이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미흡한 법적 처벌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윤리의식 향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강화, 관련 법규 정비 및 처벌 강화, 인터넷 실명제 도입 검토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강화와 신고 시스템 개선,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 노력도 중요합니다. 결국 개인, 사회, 제도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악플을 주로 쓰는 사람들은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악플을 주로 쓰는 사람들의 심리와 성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존감 부족으로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받으려 하고,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분노를 익명의 공간에서 표출하며, 자극적인 댓글로 타인의 주목을 받고자 하는 관심 욕구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을 특정 대상에게 투사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온라인의 익명성을 악용해 책임감 없이 행동합니다. 다른 악플러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동조 심리,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우월감을 느끼려는 권력 욕구,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편견,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고 온라인에서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현실 도피 성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악플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의 심리적 문제와 사회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부관계 오래 유지방법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노하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소통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경청하고 공감하려 노력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함께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취미 활동이나 데이트 등을 통해 둘만의 시간을 자주 가집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면서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과 감사의 말을 자주 합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은 상대방에 대한 애정을 키웁니다.가사와 육아를 공평하게 분담합니다. 한쪽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서로 협력합니다.개인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서로의 가족을 존중하고 균형 있게 대합니다. 양가 부모님께 동등하게 예의를 갖춥니다.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극복하려는 자세를 갖습니다.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줍니다.이러한 노력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부부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두가지가 뜻하는 정확한 설명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할 수 있다"는 가능성, 허용, 선택의 여지, 권한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반면 "하여야 한다"는 의무, 필요성, 강제성을 나타내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 수 있다"는 선택이나 자유를 주는 표현이고, "하여야 한다"는 의무나 강제성을 부여하는 표현입니다. 법률이나 규정에서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나타냅니다.
민사
Q. 첫변론기일에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다면서 선고기일에 참석안해도 된다하셨지만 선고기일 참석해도 불이익없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에 참석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이며, 참석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판사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는 의미이지, 참석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선고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당사자의 마음은 매우 자연스럽고 이해할 만한 것입니다. 판사는 당사자가 선고기일에 참석했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판결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참석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선고기일에 참석하여 판결 내용을 직접 듣고 확인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안심하고 참석하셔도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변호사 상담 기록 타인이 조회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타인에게 상담 내역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전화로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상담 내용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변호사가 의뢰인 본인임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상담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본인 확인 없이 상담 내용을 공개한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변호사는 본인 확인 절차 없이는 상담 내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전화 상으로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상담 내용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형사
Q. 상대방 동의 없이 한 통화 녹음은 증거로 채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해당 녹음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화 당사자 한 쪽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가 통화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직접 통화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셨다면 그 녹음은 적법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해당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으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람들이 통매법이라고 말하는데 이법은 무슨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매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 통매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주로 온라인이나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을 전송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치 않는 성적인 메시지나 이미지를 보내는 행위, 음란한 전화를 거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한강작가의 부친은 한강작가가 13살에 518시 학살된 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첩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현재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기준으로 13세 아동에게 5.18 당시 학살된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3세 아동에게 폭력적이고 충격적인 학살 장면을 담은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아동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서적 학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역사 교육의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동의 나이와 발달 단계에 맞는 방식으로 역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에서는 황혼 이혼 하는 사람도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네, 우리나라에서도 황혼 이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77세의 연령에서 이혼을 고려하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노년층에서도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부간 합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셨다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기타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