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안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기간 만료와 건물 반환 요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과잉금지의 원칙, 과소보호의 원칙, 자의금지원칙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과잉금지원칙은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춰야 합니다. 주로 국가의 기본권 제한이 과도한지 심사할 때 사용됩니다. 반면 과소보호원칙은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할 때 최소한의 보호수준은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의금지원칙은 국가작용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평등권 심사에서 주로 활용됩니다.과소보호원칙과 자의금지원칙은 각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평등권 심사라는 다른 영역에서 작동하지만, 둘 다 국가 권력의 한계를 설정하는 헌법원리로서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형사
Q. 실형을 몇년 받았는데 집행유해가 떨어지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수감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형의 선고가 실효되어 형을 받지 않게 됩니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유는 초범이거나 우발적 범행, 진심어린 반성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교도소 수감 없이도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수감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가정 파탄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에서 몰수와 추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을 실제로 압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처분입니다.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물건 등이 대상이 됩니다. 추징은 몰수할 물건을 범인이 사용, 처분하여 실제로 몰수하기 불가능할 때 그 물건의 가액(가치)만큼의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즉, 몰수는 현물을 실제로 빼앗는 것이고, 추징은 그 현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48조에 따르면 범인이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형사
Q. 범인을 구류하는 것과 구금하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류는 형벌의 한 종류로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경미한 형벌입니다. 구금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체포, 구속 등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구류는 재판을 통해 확정된 형벌이고, 구금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임시적인 강제처분이라는 점입니다. 구류는 벌금이나 과료와 함께 경미한 범죄에 대한 형벌로 사용되며, 구금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강제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