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잔금일에 매도인 불참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개인 사정으로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부동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며, 매도인이 법무사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권한을 위임하고, 법무사가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잔금 지급은 매도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루어지며, 법무사가 이를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도 대행합니다. 다만 안전한 거래를 위해 법무사가 정식으로 위임받았는지 확인하고, 잔금 지급 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며,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매도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거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저당권 설정 약속을 어긴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채무자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저당권 설정을 요청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설정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미설정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저당권 설정이 계약의 중요 조건이었다면 계약 해제 및 대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여 채권을 보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대응해야 하며, 채무자와의 협상을 우선 시도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
Q. 알바 주문취소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알바생의 주문취소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고의성 부재로 품절된 상품에 대한 주문취소는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의 소액으로 10만원 정도의 소액은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로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셨나요네 4살이 된 24살의 여대생 얘기인데요 그렇게까지 충격 받을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성교육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장기적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성교육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성교육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연령에 맞는 체계적인 성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실행, 동의와 경계 존중의 중요성 강조, 성폭력의 정의와 대처 방법 교육, 피해자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정보 제공, 성 평등과 건강한 관계에 대한 교육 등입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성교육도 중요하며, 학교와 가정이 협력하여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강화도 필요합니다. 성교육은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 전달을 넘어 인권, 관계, 안전에 대한 포괄적 교육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사소한 접촉사고라도 경찰 보고 등을 해두는 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소한 접촉사고라도 경찰에 신고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의무로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및 경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는 괜찮아 보이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식 기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보험 처리의 용이성을 위해 경찰 신고 기록이 있으면 보험 청구 시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경찰의 현장 조사로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은폐 의혹 방지를 위해 신고하지 않으면 사고 은폐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험 정보만 교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접촉사고라도 경찰에 신고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성범죄
Q.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도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성평등 교육 강화, 성범죄자 처벌 강화, 신고 및 지원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주체성과 권리 인식 교육, 위험 상황 인지 및 대처 능력 향상,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 요청하는 방법 교육, 상대방의 경계와 동의를 존중하는 태도 함양,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의 일상과 교우 관계에 관심을 가지며, 위험한 상황을 알려주고 대처법을 교육하고,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양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자녀를 보호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민사
Q. 법적으로 문제없는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들은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없는 도덕적 행위들은 지켜지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존댓말 사용이나 경로우대석 자리 양보 등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사회적 예의나 관습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원만한 관계 유지와 공동체 생활을 위해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그 외의 도덕이나 예의는 개인의 양심과 판단에 맡겨집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려면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로 이혼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절차는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숙려기간, 이혼 의사 확인, 이혼 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이혼은 부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 선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합의한다면 협의이혼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신고처럼 단순히 서류 제출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의 의사 확인 절차는 필요합니다.
민사
Q.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취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이 반드시 불법은 아닙니다.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나 대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됩니다. 에이닷 등 녹음 앱 사용 시에도 통화 당사자라면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유포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녹음 내용을 무단 공개하면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남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는 것도 명예훼손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과 모욕은 서로 다른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반면 모욕은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따라서 남들 앞에서 귀하를 모욕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적시 없이 단순히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