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선고 유예와 집행 유예는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에서 적용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유예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두 제도 모두 미루는 것이지만, 선고유예는 형 선고 자체를 미루고 집행유예는 형 집행을 미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선고유예가 집행유예보다 더 가벼운 처분으로 여겨집니다.
형사
Q. 선고유예도 집행유예처럼 형이 같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달리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형량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59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상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같이 구체적인 형이 함께 선고됩니다.
기업·회사
Q. 기업에 대표와 사장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는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이사회에서 선임됩니다. 사장은 회사 내부 직책으로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하는 최고경영자를 의미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 등의 직급 체계를 가지며, 이 중 한 명이 대표이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대표이사와 사장이 동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상으로는 '대표이사'라는 용어만 존재하고 '사장'이라는 직위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대략 몇달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청구소송은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단, 당사자 간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의 쟁점이 많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1심 판결 후 항소나 상고가 제기되면 그만큼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항소심은 약 6개월, 상고심은 약 6개월에서 1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 되면 최대 2~3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폭행은 꼭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폭행이 성립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언어적 폭력만으로는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나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