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법률에 있어서 민법은 어떤 사례가 민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 재산 관계 등을 다룹니다. 민법의 주요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관련 분쟁: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교통사고,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상속 문제: 유언, 유산 분배, 상속인 확정 등혼인과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소유권 분쟁: 부동산 경계 다툼, 공유물 분할 등채권·채무 관계: 금전 대여, 보증, 채무 불이행 등이처럼 민법은 일상생활에서 개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관계를 규율합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입된 사안은 주로 공법 영역에 해당하며, 민법은 원칙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의 관계를 다룹니다.
가족·이혼
Q.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법원에서 이혼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숙려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상담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의사확인 후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되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종이에 서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숙려기간과 법원 출석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산범죄
Q.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으면 그것도 법률적 죄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경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소액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상환을 촉구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법인카드는 회사를 위해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인카드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는 반드시 회사의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오늘 뉴스에 나온 공소장 일본주의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만을 재판의 심판 대상으로 삼는 원칙을 의미합니다.법원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심리나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도입된 원칙입니다. 또한 검사의 공소제기 내용을 벗어난 심리를 방지하여 피고인이 예측하지 못한 사실로 처벌받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형수들은 왜 사형을 바로당하지않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형 선고 후 바로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형 확정 후에도 재심이나 특별사면 등의 가능성이 있어 즉시 집행하지 않습니다. 인권적 측면에서도 사형수에게 삶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형 집행에는 행정적 절차도 필요해 시간이 소요됩니다. 국제적으로도 즉각적인 사형 집행은 비인도적이라는 인식이 있어 대기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범죄
Q. 미재사건은 어느정도로 쌓여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제사건의 정확한 통계는 공개되지 않지만, 현재도 일정 수준의 미제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학수사 기법과 CCTV 등 첨단 장비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범죄 해결률은 크게 높아졌지만, 여전히 모든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증거가 부족하거나 목격자가 없는 사건의 경우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DNA 분석 기술 등의 발전으로 과거의 미제 사건들이 해결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범죄 수사 기술의 발달로 미제 사건의 비율은 과거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일정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
Q.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장일본주의는 형사재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에 의해서만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소장 이외의 자료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심판할 수 없고, 재판부는 공소장 본문의 내용만을 검토하여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공평한 재판 기회를 제공하고, 재판부의 예단이나 편견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소송을 할려고 하면 법원을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직접 법원에 가서 접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 접수 방법에는 법원 방문 접수,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변호사 대리 접수 등이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협의이혼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혼
Q.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면 재산을 반반 분할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결혼 전 개인 소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중 재산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 전 소유한 서울 집이 재개발로 가치가 상승했다면, 결혼 시점의 가치와 이혼 시점의 가치 차이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승분 전체가 아닌,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일부만 분할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반드시 5:5가 아니며,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기간, 연령, 소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은 복잡한 과정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