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양육권과 친권은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자녀와 함께 살면서 일상적인 돌봄, 교육, 건강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이혼 시 한쪽 부모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갖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자녀의 재산관리, 법률행위 대리, 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포함합니다. 양육권은 실제 양육을 담당하는 권리이고, 친권은 더 포괄적인 법적 권한입니다.
형사
Q. 양형자료를 내려하는데 변호사분 없이 혼자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형자료로 봉사활동 내역서와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견서 작성 시 진심 어린 반성의 표현,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설명, 봉사활동의 목적과 의미,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교훈과 깨달음,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있다면), 가족, 직장 등 개인적 상황 설명, 선처를 바라는 마음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는 간결하고 진솔하게 작성하며,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봉사활동 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하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 만기가 되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확정판결로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절차가 복잡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선변제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주택 인도와 주민등록)과 계약서 확정일자를 갖추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전출로 대항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보증금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임차인은 계약 시 확정일자 확보와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는 사람이 마약한 사실을 숨겨 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마약 사용 사실을 숨겨준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은닉한 경우 범인은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용 사실을 알고도 숨겨준 경우,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사
Q.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때 진짜로 사실을 말했는데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무고한 사람이 사실을 말했음에도 거짓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심박수, 혈압, 호흡, 피부 전도율 등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여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는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공포,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 생리적 반응이 변할 수 있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거짓말 탐지기 결과만으로 유죄를 판단하지 않으며,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무고한 사람이 거짓 반응을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실제 범죄자가 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 신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폭행·협박
Q. 모르는 사람과 말싸움을 할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 협박죄로 잡혀 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죽여 버리겠다"는 말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협박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위협이 실현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발언이나 일시적인 분노로 인한 말은 보통 협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말의 전후 맥락, 당시의 상황, 말한 사람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실제로 위협적인 행동이나 지속적인 협박이 있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 발언이고 실제 위협 행위가 없었다면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의료
Q. 일반인 사망했을때도 부검을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인도 부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검의 주목적은 사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일반인 부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될 수 있습니다: 1)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2)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예상치 못한 사망 3) 전염병 의심 사례 4) 의료사고 의혹이 있는 경우 5) 직업병 관련 사망 의심 시 6)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 시 7) 과학적 연구나 의학 교육 목적. 부검은 사망 원인 규명 외에도 질병의 진행 과정 이해, 새로운 질병 발견, 치료법 개선, 공중보건 정책 수립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형사사건 외에도 의학적, 사회적, 법적 필요에 따라 일반인 부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이 결혼전에 동거를 했는데 말하지 않고 결혼하면 혹시 사기 결혼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결혼 전 동거 사실만으로는 사기 결혼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기 결혼으로 인정받으려면 배우자가 결혼 의사 없이 재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속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 동거 사실을 숨겼다고 해서 사기 결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 결혼 성립 요건은 혼인 의사 없이 재산 취득 등 부당한 목적으로 결혼한 경우, 중요한 신분사항(전과, 건강상태 등)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 사기 행위와 혼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동거 사실 은폐만으로는 사기 결혼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신 일반적인 이혼 사유(부정행위 등)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양육권을 가진 남편이 사망할경우 양육권은 엄마쪽으로 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한 다른 부모에게 양육권이 자동으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생존한 부모가 양육권을 원하면 법원에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생존 부모의 양육 능력, 아동과의 관계, 아동의 의사, 기존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생존 부모에게 양육 능력이 없거나 아동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친족이나 제3자에게 양육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자인 남편이 사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엄마에게 양육권이 넘어가지는 않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동의 복리와 최선의 이익이며, 이를 위해 가장 적합한 양육자를 선택하는 것이 법원의 목표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상호 간의 계약을 위반하여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경우 왜 형사처벌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은 기본적으로 민사 문제로 다뤄집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개인적인 약속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은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이며, 단순 계약 위반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시점부터 고의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거나, 기망의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계약 위반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이유는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우선시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계약 위반은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해결을 통해 처리되며, 사기나 횡령 등 범죄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