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연인사이에는 성희롱이 성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연인 관계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계속해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연인 사이라도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정황, 지속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메시지, 통화내역 등) 등을 확보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중 다른사람을 만나면 귀책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중이라도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은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면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이 완전히 종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이성과의 만남은 피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아파트 직거래시 주의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서 작성시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중도금과 잔금 지급 일정과 금액, 소유권 이전 시기, 기존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나 압류 등 권리관계 정리 시점, 공과금 및 관리비 청산 시기와 기준일, 시설물 인수인계 범위와 상태, 잔금 지급일 현장 확인사항, 계약 해제시 위약금과 위약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특히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미리 확인하여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제한 사항을 점검하고, 매도인의 실제 권리자 일치 여부도 확인합니다.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동시에 진행하며, 반드시 실거주자 확인과 시설물 점검을 마친 후 잔금을 지급합니다. 관리비 미납, 기존 세입자 문제, 숨겨진 하자 등의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성범죄
Q. 흉악한 범죄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합니다. 다만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범죄 증가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 개인주의 심화, 공동체 의식 약화, 인터넷/SNS를 통한 모방범죄 확산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소외감 등도 범죄 발생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머그샷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이 목적입니다. 이는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려는 취지를 가집니다.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범죄 예방 교육 강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폭행·협박
Q. 마음과 다르게 험한말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신의 감정과 말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이 도움됩니다. 불쾌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10초 정도 심호흡을 하며 생각할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평소에 긍정적인 말하기를 연습하고, 화가 날 때는 그 자리를 잠시 피하거나 산책을 하는 등 감정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집니다. 규칙적인 운동이나 명상도 감정 조절에 도움됩니다. 화난 감정을 일기로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