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안녕하세요 결혼후 50년을 살아온 부부가 이혼을 할려면 법원으로 가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 이혼의 경우 법원에 가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 이혼 절차는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에 다시 방문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50년을 함께 산 부부라도 합의 이혼을 원한다면 반드시 법원에서 절차를 밟아야 하며, 구청에서는 최종적인 이혼 신고만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트위터 특정성 위해서 실친이나 트친이 진술서 써주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트위터에서의 특정성 입증을 위한 진술서 수집 시 다음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친밀도, 소통 기간, 상호작용 빈도, 개인정보 공유 범위, 자발성, 진술 내용의 구체성, 진술자의 신뢰도 등입니다. 평소 자주 소통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람들, 장기간 교류해온 사람들, 트윗, 멘션, DM 등 상호작용이 많은 사람들의 진술이 더 신빙성과 설득력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강요가 아닌 자발적 진술 참여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포함한 진술이 더 유용하며, 진술자 본인의 계정 신뢰도도 고려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과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Q. 고등학교 1학년 미성년자의 도박 사안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도박 사안에 대해 경찰은 조사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훈방조치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학교 통보 여부는 사안의 심각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학교에 통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 통보 시에는 일반적으로 학교장에게 공문으로 통보되며, 이후 학교 내부적으로 담임교사 등 관련 교직원들에게 공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가 공유됩니다. 학교는 통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재산범죄
Q.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사기 사건은 다음과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 경위, 피해 내용, 증거자료(채팅 내역, 입금 증명 등)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신고 시 거래 내역,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후에는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추가 증거가 있다면 제출합니다.
재산범죄
Q. 4개월간 물건을 안돌려줘서 횡령죄로 고소하니까 바로 물건을 돌려받았는데 돌려받았으니 횡령죄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횡령죄는 물건을 돌려준 후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개월 동안 물건 반환을 거부한 행위 자체가 이미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물건을 돌려받은 경우 처벌의 필요성이 낮아져 기소되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피해 회복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고의적으로 물건을 돌려주지 않은 점, 고소 이후에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물건의 가치가 높거나 반환 거부로 인한 피해가 컸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물건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횡령죄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잘못보낸 돈을 쓰게되면 어떤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잘못 보내진 돈을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못 입금된 돈은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착오송금된 돈을 알면서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이 죄를 적용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발생하여 잘못 입금된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계좌로 잘못 입금된 돈을 발견하면 즉시 송금자나 은행에 연락하여 반환 절차를 밟는 것이 올바른 대응 방법입니다.
재산범죄
Q. 형사소송 증거를 민사증거로 사용하는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 증거를 민사소송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법원에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종결된 경우 법원에 판결문 사본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 재판부에 형사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청하는 증거송부 촉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들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일부 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 사기 사이버 신고 합의후 진정취하서 제출
진정취하서를 제출했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 등 중대한 범죄의 경우 공익적 차원에서 수사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수사가 계속 진행된다고 해서 받은 합의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으로, 수사 진행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돈을 돌려받고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거짓말이나 사기로 해석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다만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수사관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사실이 있으므로 설령 기소되더라도 처벌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업무상 배임과 횡령이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배임과 횡령은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객의 예치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유출하거나, 회사 거래처와 개인적으로 거래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횡령은 이미 보관 중인 재물에 대한 범죄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라는 점입니다. 둘 다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범행 대상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협박
Q. 가맹점주가 오히려 본사 직원에게 욕설,협박을 하는 경우 대처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맹점주의 욕설, 협박에 대한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욕설,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 카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증거로 보존합니다. 해당 행위가 부적절하며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경고합니다. 지속될 경우 모욕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계약 조항에 따라 가맹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과 가맹점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다른 직원으로 교체하는 등 직원 보호 조치를 취하고, 양측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가맹점주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응하고 직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