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스트레스를 받으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스트레스로 인한 범죄는 심리적 압박감과 좌절감이 감정 조절 능력을 저하시켜 발생합니다. 스트레스는 불안, 우울,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을 증가시키고, 이성적 판단력을 떨어뜨려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술이나 약물을 과다 복용하면서 자제력이 더욱 약화되어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범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도 처벌하며, 심신미약의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으나 면책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 운동, 취미활동 등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폭행·협박
Q. 사람들 있는데서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것도 협박의 속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화를 내는 행위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이나 장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의 큰 소리나 위협적인 언행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정도라면 협박으로 인정됩니다.
민사
Q. 예를 들어 소송을 했는데 내가 이기면 상대가 소송비용까지 다내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변호사 보수가 포함됩니다.다만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가 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비용 확정을 위해서는 본안 판결 확정 후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패소 비율에 따라 당사자들이 분담하여 부담합니다. 승소 당사자는 확정된 소송비용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자동 녹음으로 되어 있는 통화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위법하나, 대화 당사자가 직접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통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적법하며, 이렇게 녹음된 내용은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녹음 기능을 통해 녹음된 통화 내용 역시 통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경우 증거로 인정됩니다.다만 녹음 내용이 증거로 인정되려면 녹음 파일의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녹음된 통화 내용을 함부로 유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가족·이혼
Q. 상대방의 외도에 의한 이혼은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부정행위(외도)는 민법 제840조에서 명시한 법정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위자료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태양과 기간, 부부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생활수준, 재산상태 등입니다. 외도가 명백히 입증되고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며 상대방에게 다른 귀책사유가 없다면 청구한 위자료의 상당 부분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0%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며, 통상 청구금액의 40-70% 정도가 인정됩니다. 위자료 청구 시에는 상대방의 재산상태와 지급능력도 고려해 합리적인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