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정당방위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방위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꼭 먼저 맞아야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 상황의 예시로는 강도가 칼을 들고 위협할 때 이를 막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 폭행을 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선제적으로 방어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방어 행위가 침해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는 나이가 먹어도 할 수 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나이 제한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는 한 고령이 되어도 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경력이 없는 변호사의 경우 초기에 일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력이 쌓일수록 더 많은 의뢰인과 사건을 맡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분야 개발, 네트워크 구축, 마케팅 노력 등을 통해 경력이 적더라도 점차 일거리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변호사는 나이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으며, 경력이 적더라도 전문성과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업무를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것도 형법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형법 위반은 아니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당근마켓 후기 고소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별점 1점을 준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고소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평가는 주관적인 의견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계정 닉네임을 언급한 것도 그 자체로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닉네임이 특정 부정적 사건과 연관되어 있고, 이를 언급함으로써 업체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한 의견 표현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별점과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고소가 성립되기 어려우나,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 여자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채권의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준비합니다.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작성한 신청서와 증거자료, 납부 영수증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송달되며,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요구를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 권장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일정 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형사가 범죄자를 잡을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바로 잡아 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이나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범인을 체포했다면, 해당 체포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체포로 판단되어, 이로 인해 수집된 증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선거 후보자의 전과이력을 발설하고 다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에 근거한 정보라면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과도하게 비방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폭행·협박
Q. 회사에서 상사가 동료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혹시 이런것도 폭행죄로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사가 동료의 뒷통수를 때린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사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므로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폭행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폭행 사실에 대한 증거(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 내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방법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미납 증거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소송 진행 후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점유이전 우려 증거 등을 첨부합니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임차인은 제3자에게 임차물을 넘길 수 없게 됩니다.두 절차 모두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청구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다면 먼저 임차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한 아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면 양육비를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 아내가 재혼을 하더라도 귀하는 계속해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친부모에게 있으며, 전 배우자의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다만 전 아내의 재혼으로 인해 자녀의 양육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면, 법원에 양육비 감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혼한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양육비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부모의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양육 상황에 따라 양육비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