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를 몇 번 밀리게 되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세입자가 2회 이상 연체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에 따라 2기의 차임액(월세)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이성친구 관계라고 하더라도 합의되지 못한 성관계는 성폭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성친구 관계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데이트 관계나 연인 관계라는 점은 강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도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Q. 직업으로 검사를 할려고 하면 법학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재는 법학과 졸업만으로는 검사가 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되기 위한 정확한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학부에서는 전공 제한이 없습니다. 법학과가 아닌 어떤 학과를 나와도 됩니다. 학부 졸업 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해야 합니다. 로스쿨은 3년 과정이며,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검사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이에 합격하면 법무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후 검사로 임용됩니다.따라서 학부 때는 본인이 관심있고 잘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되,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법학적성시험(LEET) 준비와 영어 성적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검사하다가 변호사 개업하는 분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이후 검사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연수를 마치면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검사는 이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퇴직 후 별도의 시험 없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형사소송법은 어떤 곳에서 배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경찰행정학과, 법학과에서 필수과목으로 배웁니다. 또한 경찰공무원, 검찰직 공무원, 법원직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등 법조 관련 공무원 시험의 주요 과목입니다. 독학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로스쿨 학원, 공무원 학원의 형사소송법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듀윌, 박문각, 메가공무원 등)에서도 형사소송법 강의를 제공합니다. 기본서로는 신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핵심정리, 형사소송법 판례집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