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한국 국적 취득의 방법에 서 수반취득이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국적취득을 신청한 자녀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수반취득”이라고 합니다(「국적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형사
Q. 상설특검이란 무엇인가요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설특검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도 신속하게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제정 과정 없이 빠르게 특검을 가동할 수 있고, 국회의 의결만으로 특검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 행정부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제정된 법을 기반으로 하는 결의안이므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대상이 아니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쉽게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특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중요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요구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형사소송 항소재판시 변호사 참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해 법정에서 변론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증인 신문 등을 수행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빛을 상속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또한 상속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상속 순위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의 형제자매나 조카들은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민사
Q. 돈 빌려주었는데 사기죄 성립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의 친구는 결혼 및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린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한 요건은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물의 교부, 고의입니다.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카톡내역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정감사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정감사 기간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되,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의료
Q. 의료 분쟁이 발생되면 무조건 환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료소송에서의 입증은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인 환자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의사의 과실과 이러한 의사의 과실이 발생한 손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Q.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그 원인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차량의 결함과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
Q. 재판은 모든 사건마다 다 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모든 사건이 재판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재판 여부는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소 여부, 사건의 중대성, 피의자/피고인의 태도, 검찰의 판단, 당사자의 의사, 법률에 따른 의무 등입니다. 검찰이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기소하면 재판으로 넘어가고, 중범죄나 복잡한 사건은 대개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수 있고, 증거가 명확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검찰이 약식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이 열리며, 일부 중대 범죄는 반드시 공판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이 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재판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미한 사건이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은 재판 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법인 등기임원 대표이사=사내이사 1인만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 1명 또는 2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라면 대표이사 1인만으로도 법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3명의 이사가 필요합니다. 이사 수에 대한 규정은 상법 제38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