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청구가 인용되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한 학대, 자신의 직계존속의 심한 학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어야 합니다.법원은 당사자의 이혼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이혼판결을 선고하며, 동시에 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함께 심리하여 판결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협력 정도와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이혼소송의 평균 소요기간은 약 6개월~1년 정도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다툼이 있거나 재산분할 등 부수적 청구가 복잡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과거에 비해 황혼이혼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황혼이혼이 증가한 주된 원인은 평균 수명 연장과 노후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부부가 함께 보내야 할 시간이 길어졌고, 자녀 양육이 끝난 후 부부 관계의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지고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에서 벗어나 부부 평등한 관계를 원하는 여성들의 의식 변화, 노년기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 변화도 주요 원인입니다. 퇴직 후 경제력 상실로 인한 남편의 권위 하락과 부부간 대화 부족, 취미나 생활방식의 차이도 황혼이혼의 요인이 됩니다. 노후 준비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갈등,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황혼이혼을 증가시키는 원인입니다.
가족·이혼
Q.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방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부정행위에 있다면,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이혼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사유가 되며, 법원 판례에서도 부정행위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방어가 가능한 경우는 상대방도 부정행위를 했거나, 상대방이 이미 용서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소송 방어가 어렵습니다.
형사
Q. 징역형에 장기와 단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년범에게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여 선고하는 이유는 소년의 교화가능성과 개선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및 단기를 정하여 선고합니다."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가족·이혼
Q. 이혼의 절차?? 이런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으로 먼저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정기간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습니다. 이후 구청/시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 재판이혼은 부부간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한 학대,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가 있어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