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부부사이에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부모의 성별이나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법원은 양육권 결정시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과 양육환경,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학교생활의 연속성, 부모의 직업과 근무시간, 주거환경, 양육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정서적 안정성 등을 검토합니다. 최근에는 공동양육이나 면접교섭권을 통해 부모 모두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정당방위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방위행위가 침해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여야 합니다. 선빵을 맞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보복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격이 이미 종료된 후의 대응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수준의 대응은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려 할 때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방어행위는 정당방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당방위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서 방어행위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형사
Q.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그리고 배심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선거인명부를 기초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회사를 다니는 일반 시민도 배심원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배심원 선정절차는 법원이 배심원후보자 통지서를 발송하고, 출석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판사, 검사, 변호인이 면접과 질문을 통해 최종 배심원을 선정합니다.보통 검사, 변호사 등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선고유예기간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 등 법적 유책자 등이 배심원단에서 제외됩니다.배심원의 주요 임무는 재판에 참석해 증거조사와 변론을 지켜보고,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평의하고 평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야 하나, 이에 반드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Q. 법정에서 판사님 에게 하고 싶은말 대신 해야 할말을 하라고 조언하던데요. 하고싶은 말과 해야 할말 은 똑같은 맥락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하고 싶은 말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주관적 표현이 담긴 진술일 수 있습니다. 반면 해야 할 말은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너무 밉고 화가 납니다"라는 감정적 표현 대신 "피고인은 어떤 날짜에 어떤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와 같이 사실관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재판에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감정이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폭행·협박
Q. 옆집에서 아이를 때리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112(경찰),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학대의심 아동의 대략적인 연령, 발생 장소(주소/위치), 학대 정황(들리는 소리, 울음소리 등), 학대 빈도나 시간대를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