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한 후에 자녀양육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면 양육비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재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친부모에게 있으며,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다만 양육 환경의 변화로 인해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소송실익여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7만원의 소액이라도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소액사건으로 취급되어 간이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청구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소송을 접수하고 심리합니다.하지만 7만원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 입장에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다수의 소액 채권을 한꺼번에 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라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은행 계좌 압류는 법원의 허가(결정)가 필요합니다. 채권자는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은행에 압류 명령이 전달되어 계좌가 압류됩니다.또한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
가압류·가처분
Q. 법에서 보면 압류와 가압류는 서로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압류와 가압류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압류는 확정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최종적인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반면 가압류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만,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그칩니다. 압류는 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가압류는 채권의 존재 가능성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방법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이 많아 가압류 집행도 압류와 같은 원칙을 따르지만, 그 목적과 효과는 다릅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해제되거나 본 압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빚쟁이들이 빚을 받는 것도 가압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권 추심 행위와 가압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채권 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빚을 받아내려는 일반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채권추심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반면 가압류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채권 추심 행위는 가압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징역형과 금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징역형과 금고형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역형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정해진 노역에 복무해야 하는 형벌입니다. 반면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의 의무는 없습니다. 징역형은 주로 고의범죄에 대해 선고되며, 금고형은 주로 과실범죄에 대해 선고됩니다. 두 형벌 모두 자유형으로 교정시설에 구금되지만, 징역형이 금고형보다 더 중한 형벌로 인식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법 307조 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개인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짐으로써 개인의 평판이나 사회적 지위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과거 범죄 경력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개됨으로써 그 사람의 현재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언론의 보도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맥락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주로 유책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정폭력, 악의적 유기, 심한 모욕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이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재산 상태, 기타 혼인관계에서의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위자료 금액을 결정합니다.
가족·이혼
Q. 혼인 무효가 가능한 요건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었거나,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와,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에도 혼인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권등기는 어떻게 해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대리인 정보(해당 시), 임대차 목적 주택 정보, 미반환 보증금액 및 차임, 신청 취지와 이유, 첨부서류 목록, 날짜, 법원 표시를 기재합니다. 신청 이유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계약 내용, 계약 종료 원인을 명시하고,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취득 시 관련 날짜도 기재합니다. 임대차 목적이 주택 일부인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특수준강간죄는 어떤 죄를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 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