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이 바람을 피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은 양측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 영상,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도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로스쿨 입학을 위해서는 학사학위가 필요하며, LEET(법학적성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전공은 제한이 없습니다. 로스쿨은 3년 과정이며, 졸업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변호사시험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매년 1회 실시됩니다. 이전의 사법시험 제도는 폐지되어 현재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이 유일한 변호사 자격 취득 경로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잡플래닛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순수하게 사실만을 적시했더라도 사람이나 기업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리뷰가 공익 목적의 진실한 사실 적시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불화, 임직원의 무능, 종교 강조와 같은 내용이 회사 선택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이고, 모두 사실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거나, 적시한 내용이 회사의 평판을 해칠 의도로 과장되었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자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기업이 고소한다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현금으로 돈 빌려줬을때 받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과 녹음만으로도 금전거래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변제기일, 이자율(있는 경우), 차용일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채권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녹음의 경우 당사자간 금전거래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합니다.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재판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미만의 경우 소액재판 대상이 되며, 차용증과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면 재판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자전거를 훔쳐갔다가 다시 돌려놓아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원래 있던 장소에 돌려놓았더라도 이미 절도죄가 성립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피해 정도, 범행 동기,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