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친인척, 혈족의 관계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인척, 친족, 혈족의 정확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족은 혈연관계로 이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등)과 방계혈족(형제자매, 삼촌, 고모 등)으로 나눕니다. 인척은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를 말하며, 배우자의 혈족(시부모, 처부모 등)과 혈족의 배우자(형수, 제수 등)가 포함됩니다. 친족은 혈족과 인척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친족으로 정의합니다. 친인척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친족을 뜻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친척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인척은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를 의미하므로, 친인척은 결국 친족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법적 권리와 의무, 상속, 혼인 가능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1. 8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
교통사고
Q.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피의자가 저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면 그건 형사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후 피의자가 가한 폭력은 별도의 폭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와 폭행은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어 각각 처리됩니다.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리되고, 이후 발생한 폭행은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피해 정도가 심각하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발생한 폭행은 교통사고와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폭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물건에 대한 가압류 처분을 받을때에는 어떨때 가압류 처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와 압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드라마에서 본 빨간 딱지는 압류를 나타내며, 가압류와는 다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처분을 금지시키는 절차로, 주로 채권자가 금전채권에 대해 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자 할 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을 때, 채권이 명확하고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불안정할 때 신청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신청, 법원의 결정, 집행관의 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반면 압류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로, 이때 집행관이 재산에 빨간 딱지를 붙입니다. 가압류는 재산 처분 금지 효력만 있고 실제 압류나 매각은 하지 않지만, 압류는 재산을 실제로 압류하고 필요시 매각까지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농구선수 우지원 일화를 보니 처와 말다툼을 벌이다 선풍기를 던지고 방에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고 하던데 이게 체포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례는 가정폭력 신고에 따른 현행범 체포로 볼 수 있습니다. 선풍기를 바닥에 던진 행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제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행범으로 판단되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행위도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상대방을 향해 던지지 않았더라도 가정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므로,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의 체포는 적법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악플로 상대방 고소하는 과정이 간단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악플로 인한 고소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고소장 작성, 증거 수집, 경찰 조사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고소당한 상대방에 대한 처분이나 처벌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명예훼손의 경우 - 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모욕죄의 경우 -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 제70조에 따라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사안의 경중,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연예인 비방하는 댓글을 아무생각없이 달다가 사이버 명예훼손에 걸리는 경우도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연예인 비방 댓글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적 의견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예인에 대한 비방 댓글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퇴직한 경우 받은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혼인 중 근무했으나 이혼 후 퇴직 예정인 경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빚은 공동생활에 사용된 경우 공동채무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중고차는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부부의 협력 정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거나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은 진실과 거짓 모두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진실과 거짓 모두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실과 거짓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진실한 사실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 지급은 누구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양육비 지급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반드시 자녀가 원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양육능력,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양육비 금액은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양육비 채권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존속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은 별개로,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도 재산범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액이 큰 경우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되어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집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히 처벌되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수익 은닉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