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준비서면과 참고서면 차이가 클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과 참고서면의 효력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준비서면이 변론기일 전에 제출되고 참고서면은 변론기일 후에 제출된다는 시기상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법원은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서면을 검토하여 판단하므로, 지금이라도 참고서면을 통해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지적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경우 상대방의 반박기회 보장을 위해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 있으며, 이는 소송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출된 증거나 주장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지적하는 정도라면 소송 지연 없이 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도퇴실 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 까지 기존 짐 몇개정도 놓고가려고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임차주택을 비워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과 가구 매매 계약이 되어있고 입주 전까지만 보관하는 것이라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구를 남겨둘 경우 보관 비용이나 처리 비용을 청구당할 수 있으며, 가구 분실이나 파손 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가구 매매 거래 사실, 보관 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를 받았다면 추후 가구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한지 4년차인데 이혼시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 모은 재산이며,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이더라도 부부가 오랜 기간 동안 이를 공동으로 관리·유지해왔다면 부부공동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주택의 재산분할 비율은 취득 경위, 부부의 기여도, 혼인기간, 채무상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위자료는 협의이혼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성매매는 중대한 혼인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됩니다. 남편이 현재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더라도 분할 지급이나 향후 지급을 약정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약정은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민사
Q. 참고서면과 항소중 어느것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결 선고 전이라면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서면을 통해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고, 재판부가 이를 판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제기하는 것으로, 새로운 심리를 받게 되어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제출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참고서면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으로, 변론기일에 미처 하지 못한 주장이나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판결 선고 전에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원고의 반박 내용에 대한 재반박을 하고, 그 후 판결 결과를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더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