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폭언 하는 것도 폭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언은 폭행이 아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단순한 폭언은 폭행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
Q.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법률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린, 재판을 맡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선거인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 국민 중에서 선정됩니다. 선정된 사람에게 법원이 배심원후보자 통지서를 발송하고, 출석요구를 받은 후보자들은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을 거쳐 최종 배심원으로 선정됩니다.배심원후보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기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만약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간호, 양육, 출장 등과 같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배심원 직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배심원들은 법관의 설명을 듣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습니다. 재판장이 법률적 쟁점과 증거판단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배심원들은 함께 토의하여 평결에 이릅니다. 또한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최종 판단은 법관이 합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법률 비전문가인 시민들도 공정한 재판 참여가 가능합니다.
형사
Q. 형사들은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범죄자들에게 총을 쏘지 않는 이유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총기는 범죄자의 체포나 도주방지 목적이 아닌 경찰관이나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긴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인 만큼, 총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총기 사용이 부적절했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우리나라는 영미권 국가들과 달리 총기 소지가 엄격히 제한되는 사회이며, 강력범죄 대부분이 총기가 아닌 칼 등 다른 흉기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먼저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과잉대응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요즘 데이트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용어가 데이트 폭력에서 교제폭력으로 바꿔서 사용하던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와 폭력의 심각성을 가볍게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교제폭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데이트'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로 인해 범죄의 심각성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며,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교제폭력은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상해죄(제257조), 협박죄(제283조), 강요죄(제324조) 등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라 지속적 괴롭힘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법적 처벌 가능성을 더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해서도 '교제폭력'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변경되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처음으로 월세살이 하는데 꼭 챙겨야 할 점, 주의해야 할 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계약 시 매우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실제 소유자와 계약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자가 진짜 집주인인지 임대 권한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임대차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임대차기간, 보증금/차임, 계약일자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즉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반려동물 관련 특약의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동물의 종류와 수, 소음이나 배설물 처리 등 관리 의무,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 등입니다. 또한 특약 내용이 과도한 제한이나 불합리한 조항은 없는지도 확인합니다.임대차 계약서에는 건물 상태, 시설물 현황, 하자 여부도 상세히 기재하고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나 관리비 납부 방법, 기간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