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안녕하세요. 몸을 한대라도 때리고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그것도 신체적폭행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신체적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한 대라도 때리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힘의 행사만으로도 성립되며, 상대방의 기분이나 실제 상해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 정도, 행위의 동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경미한 폭행의 경우 합의나 교육 등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폭행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츄파츕스 한개를 가져갔는데 그것도 절도죄에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츄파츕스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행위도 법적으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물건의 가치와 상관없이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0세 미만의 아동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범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남녀와 상관없이 스토킹을 하는것도 성범죄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은 성범죄와는 별개의 범죄로 취급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 범죄로 판단되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 폭행, 협박, 성폭력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스토킹은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이며, 성별과 관계없이 엄중히 처벌됩니다.
가족·이혼
Q. 만약 부부사이에 성관계를 계속해서 거부한다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간 성관계 거부가 지속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부부간의 성생활이 혼인 관계의 중요한 요소로 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하는 행위에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되며, 성관계 거부의 이유와 기간, 부부관계의 전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형사
Q. 연쇄살인범은 무조건 사형이나 무기징역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연쇄살인범에 대해 무조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형량은 범죄의 경중, 범행 동기, 수법, 피해 정도, 피해자 수,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연쇄살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형이 선고되며,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결이 내려집니다. 재판부는 형법과 관련 법규,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형량을 결정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이 이루워질 예정이라는 데 주요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제도를 강화하여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발생 전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연체 가산이자 부과를 제한합니다. 채권 추심 시 준수사항을 강화하여 채무조정 절차 중 추심을 금지하고, 추심연락 총량제를 도입합니다. 채권양도·추심 위탁 시 채권금융회사의 의무를 강화하여 채무조정 중인 채권 양도를 금지하고, 양도 예정 통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하여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조정 검토 의무를 규정하고, 채무조정의 효력이 채권 양수인에게도 미치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개인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채무상환 능력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범죄
Q. 압수수색 도중 다른 범죄 증거 효력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무관한 별개의 범죄 증거를 발견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증거에 대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수사관이 카찰죄 관련 압수수색 중 발견한 마약 거래 대화내용을 자신의 컴퓨터로 옮기고 이를 근거로 새로운 영장을 신청하는 행위는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장주의 원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는 마약 거래 증거 발견 시 즉시 수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범죄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증거에 기반한 후속 수사 역시 무효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그 채권금액은 대위변제 해준 사람에게 넘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채권은 대위변제한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민법 제480조, 민법 제481조에 따르면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제3자는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이를 변제자대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위변제자는 원래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위변제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한 금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래 채권에 부수된 담보권이나 보증 등의 권리도 함께 이전됩니다. 이로써 대위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해 변제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의제기(이의신청)으로만 불송치에서 송치로 변겨우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의제기만으로 불송치에서 송치로 변경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증거나 새로운 사실관계가 제시되어야 재수사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송치되지는 않습니다. 송치와 기소는 다른 개념입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말하며, 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송치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증거와 사실관계를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됩니다.
형사
Q. 흉악범들에 대한 처벌 강화는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흉악범에 대한 처벌 강화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제 부활은 국제사회의 반대와 인권 문제로 인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이 상향조정되었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와 함께 범죄 예방, 재범 방지 프로그램, 청소년 교육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