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사기 심해진 관악구,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해두면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설정 여부, 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기업·회사
Q. 자진퇴사로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근로자의 일반적인 퇴사는 근로계약 해지 권리의 행사로서 정당하며, 정상적인 퇴직 절차를 거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비밀유지의무 위반, 중요 업무의 인수인계 거부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입사 시 인수인계가 없었고 퇴사로 인한 외주비용 발생은 회사의 일반적인 인력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있어, 이를 퇴사한 직원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범죄
Q. 무인아이스크림에서 초등학생이 물건을 훔치는것도 재산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자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민법 제755조에 의해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여 해당 학생의 부모와 협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매장 내 경고문구 게시나 추가 보안장치 설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성희롱은 여자상사가 남자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성희롱은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여성 상사가 남성 직원에게 성적 언동을 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회사는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에 대해 징계나 그 밖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계약 후 살다가 중도에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그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이 내야하는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지된 경우 임차인이 거주한 기간 동안의 관리비, 공과금 등 부대비용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중도 해지를 하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