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성인자녀의 금전문제의 대해 부모의 법적 변제의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인 자녀의 금전적 문제에 대해 부모는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법상 성년이 된 자녀는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 인정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부모의 부양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되면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자녀가 학업 중이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 의무가 연장될 수 있지만, 이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부양을 의미하며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녀의 채무 문제는 자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군조직법의 내용에는 어떤것이 담겨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군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군조직법 제1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는 국민의 군대로서"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국군의 역사적 정체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군의 역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국군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시도나 교육 교재 내용 변경 등으로 인한 논란에 대응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지분율 100%의 1인 법인도 대표의 사적 자금 사용을 횡령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분율 100%의 1인 법인이라도 대표의 사적 자금 사용은 횡령으로 봅니다. 법인은 설립자나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적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산은 법인 소유이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 금액,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기업·회사
Q. 우리나라에 많은 로펌중 김앤장이 1위인 이유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김앤장이 한국 최고의 로펌으로 자리잡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수한 인재 확보와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으며, 복잡한 국제 거래와 소송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합니다. 대기업과 정부기관 등 주요 고객들과 오랜 신뢰 관계를 구축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최신 법률 동향을 반영한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또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김앤장이 한국 최고의 로펌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형사
Q. 형사 재판 관련해서 보석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입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기타 법률상담
Q. 구속적부심사란 어떤 것을 하는 심사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구속 사유의 정당성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의자를 석방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특약위반시 그다음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특약을 어기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 분쟁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소송 시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승소하면 이러한 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요즘에는 왜 스토킹 범죄가 날로 늘어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사회적 고립감 증가, 왜곡된 사랑의 개념, 소유욕, 거절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능력 부족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SNS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타인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도 한 요인입니다. 심리적 불안정, 자존감 부족, 통제 욕구 등 개인의 심리적 요인도 작용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스토킹에 대한 인식 부족과 법적 처벌의 미흡함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토킹 행위자들은 종종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며,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거나 잘못 해석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스토킹 범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법적 대응 강화가 필요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서로 귀책 사유가 없다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 이혼의 경우 재산 분할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반드시 50대 50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할 비율은 각 배우자의 협력 정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연령, 소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민사
Q. 개인 간에 민사 소송이 제기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를 제기합니다. 법원은 소장을 심사한 후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재판부가 지정되고 변론기일이 정해집니다. 변론기일에는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며, 필요시 증인 신문도 이루어집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 상고 등의 절차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화해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