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상간녀 상간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어 현재는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단순히 유부남/유부녀와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고 볼링, 노래방에 가는 것만으로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륜 관계가 있었다면 배우자가 이혼소송과 함께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불륜 관계였던 상대방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시에는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선고유예란 어떤 것이고 받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사건에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를 고려하여 형 선고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어야 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반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이전의 자격정지 이상 형이 발견되면 선고가 유예된 형이 선고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으로,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살 때 조심해야하는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제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으로 불법증축여부, 용도변경 등을 확인합니다. 토지대장으로 실제 대지지분과 등기부등본상 지분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납세증명서로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리비 내역서로 체납된 관리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일자,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현재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계약 승계 여부, 권리제한사항 해제시기, 명도책임(입주가능시기), 등기비용 부담 주체, 하자담보책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정도가 적절하며, 중도금과 잔금 지급시기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진행하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반면 고발은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입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무고죄란 것이 있던데 무고죄는 언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허위 사실을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고죄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범죄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범죄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신고한 경우,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 신고 내용에 근거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나중에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