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왔는데 사과 메세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과 메시지를 받았더라도 고소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후에 합의나 취하를 하지 않는 한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증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개인정보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다만 대화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와 같은 위법한 행위는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정신적 피해보상을 이유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가능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울증 진단서, 정신과 진료기록, 상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행위와 정신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시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민사
Q.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혹시 판사님이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결 선고일 전까지 제출된 참고서면은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미리 판결문 초안을 작성했더라도 선고 전까지는 내용을 수정·보완할 수 있으므로, 11월 12일 제출한 참고서면도 판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기일이 임박하여 제출된 참고서면의 경우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
Q.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한 금액은 돌려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로 처벌받더라도 피해금액 회수는 별도의 민사절차가 필요합니다. 사기범이 검거되면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기범이 무자력이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실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범의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발견된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어렵습니다.피해 발생시 즉시 해당 거래내역과 대화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범 검거 후 피해금액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Q. 검찰은 어떤 공무원들이 있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찰은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입니다.검찰 조직의 공무원은 크게 검사와 수사관, 검찰공무원으로 구분됩니다. 검사는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유지, 형 집행 지휘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수사관은 범죄수사를 위한 실무를 담당하며, 검찰공무원은 사무관, 주무관 등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합니다.검찰은 대검찰청을 정점으로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의 체계로 구성됩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사무의 최고 지휘·감독기관이며, 검찰총장이 지휘합니다. 고등검찰청은 각 고등법원 관할구역에, 지방검찰청은 각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