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보이스피싱 범죄자 잡기가 왜 힘든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대부분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필리핀 등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 대포통장과 전화번호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므로 실제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하여 IP추적을 어렵게 하고, 피해금을 즉시 인출하거나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자금 추적도 어렵게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는 일단 의심해야 하며,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금융거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스팸문자는 통신사 스팸차단 서비스 신청, 스마트폰 설정에서 스팸번호 차단 기능 활성화, 스팸차단 애플리케이션 설치로 차단할 수 있으며, 알 수 없는 번호의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회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사형제도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법률상 사형제도가 현재도 존재하며 폐지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형법에서는 여전히 사형을 형벌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현재도 법원에서는 강력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언제든 사형 집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실제 집행 여부누 정부의 정책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 1억 월세의 경우 보증보험가입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 1억 월세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관계나 근저당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약 시점에서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이 큰 금액이므로 보증보험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안전성의 이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재무상태나 신용도가 불확실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은 보증금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폭행·협박
Q. 성인이 고등학생 미성년자 뺨을 때렸을 경우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한 경우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딸이 평소 지속적인 협박과 위협을 받아왔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가해 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 사건으로 처리하거나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두 사건이 연계되어 검찰에 송치될 경우, 전체적인 정황과 각 사건의 위법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됩니다. 딸에 대한 지속적인 협박과 위협 행위가 입증된다면, 이는 이모부의 폭행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돈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안쓰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금전거래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송금 내역에서 돈을 빌려준 것인지 다른 목적의 송금인지 불분명할 수 있으니, 빌려준 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송금 전후의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대한 대화 내용, 돈을 갚겠다는 채무자의 약속이 담긴 메시지, 제3자가 목격한 대화 내용이나 증언 등이 있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