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상에서의 혐오 표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상 혐오 표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효과적입니다. 우선 혐오 표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혐오 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은 없으므로, 관련 법안을 제정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혐오 콘텐츠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디지털 시민교육을 통해 온라인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야 합니다. 혐오 표현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이 확산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익명성, 전파의 용이성, 처벌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실명제 도입, 혐오 표현 신고 시스템 개선, 처벌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정부, 기업이 협력하여 혐오 표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긍정적인 온라인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나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획득한 재산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재산분할 시 고려되는 요소로는 혼인 기간, 연령, 소득활동 참여도, 자녀 양육 기여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이 있습니다. 혼인 전 개인이 소유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일반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은 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범죄
Q. 요즘 직거래 택배가 유행이던데 택배를 보낸후에 돈을 받지 못하면 그것도 절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러한 경우 절도죄보다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받고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선 구매자와 연락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불 거부 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물품 대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계약시 필요한 특약들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계약 특약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시설물 상태 점검 및 하자 현황을 문서화하고, 입주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과 기한을 명시합니다. 관리비 납부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증금 반환 조건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규정을 포함하고, 임대인의 수리 의무 범위와 기간을 명시합니다. 입주 시 기존 시설물 목록을 작성하고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 범위를 정합니다. 주요 설비(보일러, 에어컨 등) 고장 시 수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임대인의 방문 및 점검 조건을 규정합니다. 층간 소음, 흡연, 애완동물 등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 우선권에 대한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특약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Q.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네, 계약이 성립된 이후라도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합의해제'라고 합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자유가 있듯이 계약을 해제할 자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이 서로 동의하여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스라이팅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현재 한국 법률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의 행위 양상에 따라 다른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과정에서 폭언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스라이팅은 그 자체로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행위의 구체적 양상에 따라 다양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ai 주권이란 어떤 권한을 의미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AI 주권은 국가나 조직이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데이터, 알고리즘, 인프라를 독립적으로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는 AI 기술 개발과 활용에 있어 자율성을 확보하고, 외부 의존도를 줄이며,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I 주권에는 데이터 수집과 관리, AI 모델 개발, 관련 인프라 구축, 정책 및 규제 수립 등의 영역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나 조직은 AI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있어 주도권을 가지고, 자국민이나 구성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AI 주권 확보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학폭으로 징계를 받으면 퇴학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사안의 경중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서면사과,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심각한 사안의 경우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퇴학은 중한 징계 조치로, 학교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에 고려됩니다. 따라서 모든 학교폭력 사안이 퇴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폭행·협박
Q. 상대가 먼저 주먹질을 해서 반응을 해도 쌍방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더라도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대응은 쌍방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방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공격이 끝난 후에 보복성으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인지 쌍방폭행인지가 판단됩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상속과 유증의 차이를 제대로 모르겠어요 ㅜ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속과 유증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은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재산 승계이고, 유증은 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법정 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사람입니다. 반면 피유증인은 유언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주겠다고 지정한 사람입니다. 피상속인과 유증인은 다른 개념입니다. 피상속인은 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고, 유증인은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