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돈 안 갚는 친구 사기죄로 고소 했는데 합의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빌린 돈을 돌려받고 추가로 합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상환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그 외에 정신적 피해나 시간 손실 등에 대한 보상으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빌린 돈과 합의금의 금액, 지급 방법, 기한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범죄
Q. 돈 안갚는 남친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에게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돈을 갚지 않겠다는 말을 한다면 이는 사기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남자친구의 행동이 지속될 경우 형사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개명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 합니다.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폭행·협박
Q. 상대방이 말로 협박을 했는데 이를 녹음하지 못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협박을 녹음하지 못했더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증거가 없어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 증언,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다만, 녹음이나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정황 증거를 검토하겠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불송치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길거리에서 주은 지갑 속의 돈을 사용하면 어떤 법에 걸리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주운 지갑 속 돈을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다시 채워두더라도 이미 범죄가 성립되었으므로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를 내는 중 세입자가 지켜야 할 주요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는 월세를 내는 동안 몇 가지 주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와 관리비를 정해진 기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고의나 과실로 훼손한 부분은 원상복구 또는 배상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나 악취 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시 주택을 원상태로 반환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위한 방법이나 조치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 회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 등기명령 제도를 통해 보증금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임대인의 신용상태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중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 우리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범죄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미한 범죄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으며, 중범죄의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 집행 후에는 강제퇴거 및 입국 규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촉법소년이 살인을 한다면 혹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 살인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혀 조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소년법에 따라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 장기간의 소년원 송치 등 더 엄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소년의 교화와 건전한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배상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면 헤어져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법률혼과 유사한 관계로 인정되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범위는 당사자들의 기여도와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 시 각자의 고유재산은 제외되고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