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법의 해석을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으로 나눈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해석을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으로 나누는 이유는 법적 구속력 여부와 해석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유권해석은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기관의 법령해석과 같이 국가기관이 하는 공적인 법해석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실제 사건에서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들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학리해석은 법학자나 연구자들이 하는 이론적·학문적 해석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의 발전과 이론 정립에 기여하며, 실제 유권해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법원은 재판에서 주로 유권해석을 사용합니다. 판례를 통해 확립된 해석이 하급심 법원을 실질적으로 구속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리해석도 판결의 논거나 법리 형성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이처럼 두 해석은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하면서 법해석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 있는 해석과 학문적 해석의 구분이 필요하기에 이를 나누어 사용합니다.
기업·회사
Q. 노조의 진정한 역할이 뭐고 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역할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노조의 주요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임금 협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측과의 교섭을 합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합니다.부당해고나 차별 등 부당한 처우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합니다.근로시간, 휴가, 복리후생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경영진과 근로자 간 소통 채널 역할을 합니다. 단체행동권(파업 등)은 노조의 최후 수단이며, 무분별한 파업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노조의 본래 취지입니다.
재산범죄
Q. 피해액 30만원 가량의 절도죄의 통상적인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절도죄의 합의금은 피해액의 2~3배 선에서 이루어집니다. 30만원 피해액의 경우 통상 60만원~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합니다.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전과가 없고 소액 절도의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다만 합의금액은 사례마다 다르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반성 정도,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액의 2~3배인 60만원~100만원 선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됩니다.
민사
Q. 길거리에서 지갑을 줍고 돌려주지않는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유실물(잃어버린 물건)을 횡령한 경우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주운 물건을 경찰서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습득물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지갑 안의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하면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 등이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직장내에서 직원들 모두 있는데 모욕을 줬으면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장에서 다른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을 때 성립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여러 동료들이 있는 상황은 '공연성'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모욕적 표현의 예시로는 "멍청하다", "쓰레기같은 놈", "인간쓰레기" 등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해당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적 표현이 업무상 필요한 지적이나 교육,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판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