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미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해 일부 유투버들이 허위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경우가 있던데, 명백한 명예훼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자의 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고소권자가 되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해당 유튜브 영상, 댓글, 영상 제작자의 발언 내용 등을 수집하여 허위사실 적시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유튜브에 해당 영상에 대한 신고를 하여 플랫폼 차원의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코인리딩사기 피해 회복 가능성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형법 제347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금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위해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본, 가상화폐 거래소 입출금 내역, 계좌이체 증빙자료, 증거금 요구 메시지, 블로그 등에서 발견한 유사 사기 피해 사례와 같은 증거자료들을 준비합니다. 신고하고 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족, 지인들에게도 해당 사기 수법을 공유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혼
Q. 원만한 협의이혼으로 가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므로 우선 112에 신고하여 남편과 아들의 폭력을 제지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폭행 및 협박 증거는 녹음, 촬영, 진단서, 목격자 증언 등으로 남겨둡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접근금지, 퇴거명령 등을 요청하면 남편과 아들을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이혼 조정신청을 하되,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진행합니다. 귀하가 집 명의자이고 생활비를 부담했다는 점은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만약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사유(폭력, 학대 등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재판상 이혼도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조정이혼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은 법원에서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당사자가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조정신청서에는 이혼의사와 이혼사유,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합니다. 법원은 조정기일을 지정해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회가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하도록 중재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조정이혼은 재판이혼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 전 재산은 어떤 경우에도 분할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결혼 전 재산이라도 혼인기간 중 유지·증식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입니다. 결혼 전 재산의 원본 자체는 분할대상이 아니지만, 결혼 전 재산으로 혼인 중 새로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증가분, 결혼 전 부동산의 가치가 혼인기간 중 상승한 경우 그 상승분, 결혼 전 예금이 혼인기간 중 이자수익을 발생시킨 경우 그 이자,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관리·유지로 가치가 보존된 경우는 분할대상이 됩니다. 분할비율은 당사자의 기여도, 혼인기간, 연령, 재산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