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합의 이혼을 결정했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양육안내를 받습니다. 이후 법원이 정한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이 지나면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됩니다. 이 기간 내 한쪽이라도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의 이혼 시 변호사는 필수가 아닙니다. 부부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직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 복잡한 문제가 있거나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형사 사건에서 혐의 없음과 무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혐의 없음과 무죄는 형사 절차의 다른 단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혐의 없음은 수사 단계에서 내리는 결정으로,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증거 불충분이나 범죄 구성요건 불충족 등의 이유로 내려집니다. 반면 무죄는 재판 단계에서 법원이 내리는 판결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재판을 거친 후,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선고됩니다. 혐의 없음은 재판 전 단계에서 결정되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지만, 무죄는 재판을 거쳐 선고됩니다.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도 추가 증거가 발견되면 재수사가 가능하지만,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받지 않습니다.
폭행·협박
Q.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 고지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단순한 험담이나 모욕적인 발언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지된 해악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그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또한 협박의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원에서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합니다.
재산범죄
Q. 사기칠 의도가 없었다면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어도 고소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전세 사기의 경우, 집주인이 처음부터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에는 반환 의사가 있었으나 후에 경제적 사정 악화 등으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산상의 피해가 있더라도 집주인의 사기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주로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 완화와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사고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은 사고에서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 뺑소니,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위반 사고는 특례 제외 대상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는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언제 가압류가 일어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에 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가압류가 신청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야 가압류가 이루어집니다. 채무자의 변제 능력, 재산 상태, 채무 이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압류 여부가 결정됩니다.
민사
Q. 청구취지변경을 했다고하는데 어디서확인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변경 여부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나 재판부에 직접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 검색 메뉴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사건 진행 상황과 청구취지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법원 재판부에 직접 전화하여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청구취지변경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재판에서 녹음 증거 인정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녹음 증거의 재판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음의 진정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녹음 내용이 조작되거나 편집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녹음의 출처와 획득 경위가 적법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녹음은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녹음 내용의 관련성과 중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녹음의 내용이 명확하고 이해 가능해야 합니다. 녹음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증거의 필요성을 비교 형량하여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녹음의 증거능력은 각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민사
Q. 위약벌 조항이 있는 합의서로 합의한 이후 추후 합의서의 법적효력이 계속살아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의 법적 효력은 일반적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1차 사건으로 작성한 합의서에 재범 시 건당 1억 원의 위약벌 조항을 포함했다면,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범 사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차 사건에서 해당 합의서를 근거로 합의를 진행했다고 해서 합의서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또 다른 재범이 발생할 경우, 1차 사건 때 작성한 위약벌 합의서는 여전히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의 정확한 문구와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위약벌 금액의 과도함 여부에 따라 법원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나 전세 기간 중에 고장난 것을 어디까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 에어컨 등 기본적인 설비의 수리나 교체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고장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경미한 수선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