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민사와 형사사건에 대해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돈이나 재산 문제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안 갚을 때, 물건을 팔고 돈을 못 받았을 때, 교통사고로 병원비를 받아야 할 때 등이 민사사건입니다. 민사재판에서 이기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사건은 나쁜 짓을 해서 법을 어긴 범죄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사기를 치는 등의 행동이 형사사건이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되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게 됩니다.두 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민사는 개인끼리의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고, 형사는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가족·이혼
Q. 화를 잘내는 새아버지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이혼사유로 '기타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인정합니다. 짜증내는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 유지가 힘들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수준이라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혼소송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실제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평소 짜증내는 모습을 녹음하거나 목격자 증언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진단서나 상담기록 등으로 증명하면 이혼소송에서 유리합니다.
금융
Q. 왜 은행과 산업을 분리하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은산분리 정책의 주된 이유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면 계열사에 대한 편중여신이나 부실대출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자본이 은행을 통해 자금을 독점하면 다른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술에 취해 집을 착각했습니다. 아직 조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송치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 상황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초범이며,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이 있다면 검찰 송치 전 '불송치' 결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 시 평소 해당 지역에 가본 적이 없었다는 점, 만취 상태에서 단순 실수였다는 점, 즉시 사과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 실제 침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범행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진술하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법적 조언을 받고 싶다면 초기에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술 시 일관성 있게 사실대로 진술하고,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국민재판을 하는경우는 어떤 경우에 국민재판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은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하는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