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손자가 안잔다고 어릴때부터 막걸리를 먹여 재운 다면 그건 아동 학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어린 아이에게 막걸리를 먹여 재우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명시된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특히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제6호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어린 아이의 신체 발달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명예훼손·모욕
Q. 말싸움 과정중에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은 행동을 어떻게 법적 조치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말싸움 중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침을 뱉는 행위도 이에 해당됩니다.
성범죄
Q. 우리나라 법률에서 스토킹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행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범죄
Q. 도박을 하게 되면 무조건 징역형인가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박을 하면 무조건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처벌은 도박의 규모, 빈도, 금액, 상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액의 일회성 도박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상습적이거나 대규모 도박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은 중독성이 강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족·이혼
Q. 우리나라에는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륜남 불륜녀들이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데요 왜 그런 나쁜 죄악을 폐지를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이유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가 불륜을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간통은 여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간통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통에 대한 법적 제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다만 형사처벌 대신 민사적 해결 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요즘 원룸 전세사기가 난리인데 조심해야할 부분이어떤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원룸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여 실제 소유주와 계약하는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전세금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시 중개인의 자격증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금은 가급적 소액으로 하고 잔금은 입주 당일에 지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건물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 금액을 확인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계약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지키면 전세사기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무원과 공기업에 다니는 준공무원의 차이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과 준공무원은 법적 지위와 처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준공무원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일반적으로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을 따릅니다. 연금 측면에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지만, 준공무원은 국민연금에 가입됩니다. 복지 혜택의 경우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일관된 복지 제도를 적용받는 반면, 준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정책에 따라 복지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공무원은 법적으로 더 강한 신분 보장을 받습니다. 급여 체계도 차이가 있어, 공무원은 통일된 보수 규정을 따르지만 준공무원은 기관별로 다른 급여 체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준공무원 간에는 법적 지위, 연금, 복지, 고용 안정성, 급여 체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과 필수 확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과 필수 확인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주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전세금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권 설정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도 고려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합니다. 건물의 하자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사진으로 기록해 둡니다. 선순위 채권과 담보대출 금액을 확인하여 전세금 회수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금 지불 시 현금 거래는 피하고 계좌이체를 이용합니다. 중개인을 통해 계약할 경우 중개 자격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시세를 조사하여 적정한 전세금인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면 안전한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하는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수사 결과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마친 후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각하 등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상간녀 소송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간녀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은 없습니다. 배상액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불륜 관계의 기간, 빈도,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