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폭행죄와 협박죄는 처벌에 대한 규정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른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또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두 죄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협박죄가 폭행죄보다 법정형이 더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계약 후에 임차인이 집을 이사가게 되었는데 임대인은 몇 개월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시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인도)한 때부터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한 후에는 즉시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Q.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부분적으로 변제하면서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회생절차 중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고 대출이 어려워지며, 변제계획 수행 중에는 재산처분이 제한됩니다. 반면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게 되며,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파산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남은 채무가 소멸되지만, 세금, 벌금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형사
Q. 형사 사건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 있어야 형사사건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형사는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개인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다루는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 처벌규정이 필요합니다. 구성요건해당성은 법률에서 정한 범죄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하며, 위법성은 행위가 법질서 전체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임성은 행위자가 책임능력이 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은 범죄에 대한 인식과 의도가 있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처벌규정은 해당 행위에 대한 법률상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민사사건은 개인 간의 손해배상, 계약관계 등 사적 분쟁을 다루며 당사자의 화해나 합의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금융
Q. 은행사에서 은행직원이 돈을 횡령하게 되면 그 직원은 해고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은행직원의 횡령은 형법 제355조(횡령)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내부 감사나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검찰이나 경찰에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상급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