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에서 빠지지 않고 챙겨할 것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수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구조, 면적, 용도 등 세부정보를 확인합니다. 현장 방문으로 실제 상태와 주변 환경을 점검합니다. 중개업소의 등록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고, 적절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세금 관련 사항(취득세, 등록세 등)을 미리 파악합니다.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변동사항을 체크합니다.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생활 여건도 고려합니다. 관리비 내역과 장기수선충당금 현황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개발계획이나 시세 변동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민사
Q. 길거리에 걸려있는 태극기를 훼손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태극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길거리에 걸려있는 태극기를 개인이 임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이 법조항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산범죄
Q. 아는형한테돈을 빌려줬는데 돈을안갚고 저를 속이기까지하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빌려준 돈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을 보관해둡니다. 그 다음 채무자에게 정확한 상환 날짜를 요구하고, 그 날짜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만약 계속해서 상환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공식적으로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액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회생·파산
Q. 조카가 사채업자한테 돈을빌렸나봐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채업자의 불법적인 추심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에 따라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한 협박이나 폭력, 심야 시간 연락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면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는 채무 상환 의무가 없으므로, 가족들은 사채업자의 연락을 무시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자녀는 누가 양육권을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은 부모의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비양육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집니다. 공동양육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도 협의나 법원의 결정을 통해 정합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고려사항이므로 부모는 감정적 대립을 자제하고 자녀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폭행·협박
Q. 폭행의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언어적 폭행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언어적 폭행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언어적 폭력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적 폭력이 지속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괴롭힘이나 스토킹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범죄
Q. 기본적으로 돈을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건을 훔치는것도 재산범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훔치는 행위도 재산범죄에 해당됩니다. 재산범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여기서 재산은 금전뿐만 아니라 유형·무형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현금이나 귀금속 등의 금전적 가치가 높은 물건뿐만 아니라 일상용품, 전자기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훔치는 행위도 재산범죄로 간주됩니다. 형법상 이러한 행위는 절도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물건의 가치와 상관없이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인정되므로, 물건을 훔치는 행위도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증거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요소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로는 먼저 피의자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허위 계약서, 거짓 광고, 허위 진술 등의 문서나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속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 금전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등이 있습니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이전을 증명하는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의 자료도 필요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사기 의도를 보여주는 정황 증거, 예를 들어 유사한 패턴의 다른 피해 사례, 피의자의 재정 상태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연락 내용,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의 통신 기록도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
Q. 살인의 경우 미필적 고의와 인식이 있는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살인의 경우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판단은 행위자의 내면적 심리상태와 외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인식 있는 과실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지만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행위한 경우입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태양, 결과 발생의 가능성 정도, 행위자의 성행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행위를 계속한 경우나 결과 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미필적 고의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위험을 인식했지만 회피 노력을 했거나 결과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는 인식 있는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건의 맥락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형사
Q. 우리나라는 왜 음주 운전에 관대한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음주문화가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이어져온 관대한 처벌 관행이 아직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법정 최고형이 있더라도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을 중대한 범죄로 보기보다는 실수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강화 움직임이 있습니다. 윤창호법 등을 통해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었고, 반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점차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법 개정과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