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자살로 죽으면 피해자는 아무런 법적 보상이나 조치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살인 가해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피해자 가족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면, 그 재산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자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차용증대신 근저당설정하면 돈못받을 위험을 덜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 설정은 차용증보다 채권자의 권리를 더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매를 통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차용증보다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변제 순위가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에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합의도 필요합니다. 근저당권 설정과 함께 간단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소송의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민사절차로는 피해자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명예훼손 사실과 피해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양측의 주장과 증거 제출이 이루어집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합니다. 필요시 증인신문이나 전문가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금전적 배상이 주로 이루어지며, 배상액은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형사소송의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금전대차 공증후 돈을 안갚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전대차 공증 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 이행을 요구합니다. 이는 법적 조치의 첫 단계로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공증문서 정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면 파산절차 개시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알아야 할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발생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도 중요한 권리입니다. . 또한 임차인에게는 수선요구권이 있어, 임대인에게 필요한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등기부등본 확인, 건축물대장 확인, 실제 소유자와 계약 여부,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기간,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민사
Q. 일반인들이 민사소송하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장을 작성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한 소장과 필요한 증거자료를 준비한 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재판부가 지정되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이나 감정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심리한 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소송을 통해 하면 이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후 이혼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이때 양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며, 법원에서 이혼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되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단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며, 위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는 이혼 전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판결 후 입금을 하려고 합니다 (피고입장)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원고 측과 직접 연락하여 입금 계좌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따로 입금 관련 문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나 원고에게 연락하여 입금 계좌번호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입금 시에는 송금 내역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금액을 납부한 후에는 원고 측으로부터 완납증명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기업·회사
Q. 퇴사시 비밀유지서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퇴사 시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약서의 제2조 내용은 경업금지 조항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유사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업금지 조항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간 관련 업종 전체에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일 수 있습니다. 서약서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서명을 거부하거나 내용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동산이나 부동산 가압류 된것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채무를 변제하면 가압류가 해제됩니다. 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를 상환하거나 분할 상환 계획을 세워 이행하면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또는 가압류 후 상황이 변경되어 가압류가 불필요해진 경우 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