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돈 빌릴때 사기죄 돈을 빌릴때 사유가 거짓말이 있었는데 다 갚았어도 사기죄로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대출 사유를 거짓으로 말했더라도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모두 변제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
Q.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본계약할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은 본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일부로 인정됩니다. 본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일부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선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본계약 시에는 계약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고, 총 매매대금에서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가족·이혼
Q. 개명하는 데 부적합한 이름이나 특이사항?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명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회 일반의 정서에 반하는 이름, 외설적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이름, 특수문자가 포함된 이름, 지나치게 희귀하거나 독특한 이름, 의미가 지나치게 부정적인 이름 등 입니다. 또한 개명 사유가 불충분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개명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에서 전화통화내용 증거 제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녹음파일의 일부분만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제출할 때는 전체 녹음 중 해당 부분이 어느 시점의 대화인지, 앞뒤 맥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 증거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전체 녹음파일을 요청하거나 법원이 전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원본 녹음파일은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민사
Q. 만나던 사람이 유부남/유부녀인 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데, 단순 연애 관계에서 혼인 여부를 속인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을 빌미로 돈을 받았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