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계약서 검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검토는 주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무사는 부동산 거래, 등기, 공탁 등의 업무를 주로 다루며, 관련 계약서 검토도 가능합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이나 상업등기 관련 계약서라면 법무사의 전문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경우 더 폭넓은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가 포함된 계약이라면 변호사의 조언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성격과 복잡성에 따라 적절한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계약이라면 법무사, 복잡하거나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계약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중계인 없이 집을 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인 없이 집을 구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거래하고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직거래'라고 하며,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매도인의 소유권을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모든 조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매매대금 지급 방식과 시기, 소유권 이전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와 관련된 사항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거래 시 이러한 절차를 모두 직접 처리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 주인에게 주차비 지원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차비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주차비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요청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 공사는 건물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이며, 세입자에게도 간접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원만하게 대화를 나누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기간 동안의 주차비 일부 지원이나 다음 달 월세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받는 등의 방안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혼인신고 후에 내적으로 잘 안맞는 부분도 이혼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 후 내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 코골이와 같은 생활 습관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법적인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한 학대나 모욕,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생활 습관의 불일치는 보통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골이 문제는 의학적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간의 대화와 상호 이해,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부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 이혼은 매우 심각한 결정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Q. 파산과 신용회복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파산과 신용회복은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로 다른 방법입니다. 파산은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반면 신용회복은 채무 조정을 통해 채무를 점진적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이자율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아 채무를 계획에 따라 상환합니다. 선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파산은 채무 부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지만 신용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신용회복은 채무를 완전히 면제받지는 못하지만 신용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고 채무 상환 능력이 전혀 없다면 파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정 수입이 있고 채무를 조정하여 갚아나갈 수 있다면 신용회복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채권, 채무 용어가 너무 헷갈려요 ㅜ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채권은 권리이고 채무는 의무입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갑은 을에게 돈을 갚을 채무(의무)가 발생하고 을은 갑에게 돈을 받을 채권(권리)이 발생합니다. 즉, 채권자는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왜 법률에서는 어떤 행위를 '지체없이'하라는 표현을 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률에서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상황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상황에 일률적인 기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행위를 하라는 의미로 이 표현을 씁니다. 이는 각 사안의 특수성과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지체없이'는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면서도, 필요한 준비 시간을 인정하는 균형을 제공합니다. 이 표현은 법적 해석의 여지를 남겨 법원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우체국의 내용증명은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특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해줍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이행 요구, 계약해지 통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 전 상대방의 태도를 확인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선고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법원은 범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주로 초범이거나 우발적 범행, 경미한 범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의 연령이나 환경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또한 실형 선고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고려합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가족·이혼
Q. 결혼 후 예전 연인과 연락하면 그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예전 연인과의 연락이 단순한 안부 확인이나 업무적 연락 등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락의 빈도가 잦고, 내용이 친밀하며,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는 정신적 외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의 성격, 빈도, 내용, 은밀성, 배우자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전 연인과의 연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연락의 성격과 영향에 따라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