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결혼시 이혼 말고도 결혼 자체를 무효로 하는 그런 소송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결혼을 무효로 하는 소송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를 '혼인무효소송'이라고 합니다. 혼인무효소송은 애초에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기됩니다. 혼인무효 사유로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 간 근친혼 등이 있습니다.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이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지만, 혼인무효는 애초에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혼인무효소송은 가정법원에 제기하며, 소송 결과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됩니다. 이로 인해 상속, 재산분할 등에서 이혼과는 다른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폭행·협박
Q.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밀쳤는데 상대가 다치는 것도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밀쳐 다치게 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폭행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고의성이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언급한 상황처럼 달려가다 멈추지 못해 앞 사람을 밀친 경우는 과실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합의를 통해 민사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Q.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칭찬하는 말들도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칭찬이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따라 유달리 더 아름답네요"와 같은 일반적인 칭찬은 대부분의 경우 성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회생·파산
Q. 지금 자영업자가 힘든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영업자가 힘든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경제 성장률 둔화와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지출이 줄어들어 매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또한 임대료, 인건비, 원자재 가격 등 고정비용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온라인 쇼핑 증가와 대형 프랜차이즈의 확장으로 인한 경쟁 심화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한 과포화된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노하우 부족도 어려움의 원인이 됩니다. 높은 카드 수수료와 배달 앱 수수료도 자영업자의 수익성을 저하시킵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후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이 주요 대응 방법이지만, 이 외에도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신청을 통해 법원의 중재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간단한 절차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자녀의 친권이 상대 배우자에게 넘어가면 그 자녀랑은 법적인 관계가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친권을 상대 배우자가 가지게 되더라도 자녀와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친권을 갖지 못한 부모라도 여전히 자녀의 법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의 개념으로, 친권을 갖지 못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도 계속 존재하며, 양육비 지급 의무 역시 유지됩니다. 자녀의 법정상속인 지위도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친권을 갖지 못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
Q. 금융관련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융 사기를 당했다고 의심되면 즉시 112나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계좌 동결을 요청하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 신고를 접수합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입금 내역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비밀번호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금고라는 형벌은 어떤 종류의 형벌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고는 자유형의 한 종류로, 징역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금고의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유가 제한되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즉, 수형자의 의사에 따라 작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가 전세금 돌려받고 3일 더산다고했는데 문제없으려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을 반환하고 세입자가 3일 더 거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기 임대로 볼 수 있으며, 금액을 받고 진행한다면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잠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약속한 날짜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거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재산 피해나 공과금 미납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단기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정확한 퇴거 일자, 임대료, 공과금 부담 주체, 주택 내 시설물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책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소액의 보증금을 받아두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퇴거 시 주택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거 당일 주택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열쇠를 인수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범죄
Q. 자전거 도난당하고 범인을 잡으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도난당한 경우 범인을 잡으면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원하거나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자전거의 현재 가치와 도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범인이 검거되면 경찰의 안내에 따라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