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혼인신고후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재산이라고 하는데 이혼하게 되면 재산은 어떻게 분할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범위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원칙이며, 분할 비율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는 혼인 기간, 각 배우자의 연령,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생활 중 부양과 육아 기여도, 각자의 수입과 재산상태,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반으로 나누거나 공여 비중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다만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폭행·협박
Q. 문자를 보내와서 무서워 하는것도 협박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해악의 고지가 있으면 성립하며, 그 방법이 말이든 문자든 상관없습니다. 직접적인 위협 문구가 아니더라도 문맥상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 주소 알고 있다", "조심해라", "가만두지 않겠다" 등 우회적인 표현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SNS, 이메일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협박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회생·파산
Q.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파산 원인은 과도한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 사업 실패, 실직이나 소득 감소,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고액의 치료비, 보증으로 인한 연대채무 등이 있습니다. 파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득 대비 적절한 지출 관리, 불필요한 대출 자제, 신용카드 사용 절제, 긴급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무분별한 보증 금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채무 문제가 발생하면 초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Q. 강간을 당한 것 외의 성추행 등은 어떤 경우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음란한 말을 하거나 성적 묘사를 하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모욕이나 비하 발언을 하는 행위, 원치 않는 성적 제안이나 압박을 가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성폭력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스 라이팅과 그루밍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판단과 인식을 교묘하게 조종해 정신적 혼란을 주는 정서적 학대 행위입니다. 현행법상 가스라이팅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이 있다면 각각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루밍은 성범죄 목적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해 심리적 지배력을 확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스라이팅이 상대방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하는 것이라면, 그루밍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