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 은근히 많던데요. 꼭 사람 이름으로 짓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람 이름을 딴 법안은 주로 특정 사건이나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법안 이름을 짓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사건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함입니다. 또한, 피해자나 관련 인물을 기리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와 목적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더불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은 법안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입법 과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명명 방식이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91헌바17 보면 의사표현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라던데 이게 의사표현의 매개체의 어떠한 제한도 없다라는 건가요? 잘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 91헌바17 결정에서는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언어, 문자, 그림, 영상, 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매개체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형태의 의사표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이나 공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법률에 의해 일정한 제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표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표현의 매개체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그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 법적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검사에게서 사건조사 전화가 올때 010 개인전화로 오는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개인 휴대전화로 사건 조사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청 사무실 번호나 공용 전화를 통해 연락을 취합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연락이 왔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검사라면 자신의 소속과 직위, 연락처를 명확히 밝히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합니다. 수상한 점이 있다면 해당 검찰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사칭 행위로 판단된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스 라이팅 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은 그 자체로 특정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행위의 양상에 따라 여러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스토킹으로 이어진다면 스토킹처벌법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 발전할 경우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양상과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족·이혼
Q. 동거의무 안하는 아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동거의무 위반은 혼인관계의 중대한 파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대화로 해결이 어렵다면 가족 간의 중재나 부부상담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왜 사법부 수장은 선출하지 않고 임명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는 이유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들은 정치적 압력이나 대중의 여론에 영향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선출직으로 할 경우 정치적 성향이나 대중의 인기에 따라 결정될 수 있어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직책이므로, 일반 국민이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기업·회사
Q. 기업거버넌스라는 용어의 뜻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업거버넌스는 기업의 경영과 통제를 위한 체계와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주, 경영진, 이사회, 직원, 고객,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조율하고 기업의 의사결정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주주의 이익 보호, 경영의 투명성 확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주나 직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전반적인 가치 향상과 장기적 성공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요소로는 이사회 구성과 운영, 경영진 보상 체계, 내부 통제 시스템, 정보 공개, 주주권 보호 등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기업거버넌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투자 유치, 기업 가치 상승 등에 기여합니다.
형사
Q.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모두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중한 범죄일수록 공소시효가 길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산범죄
Q. 우리나라가 주식조작에 법률이 관대한 이유가 뭘까요? 주식조작은 정말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 다.. 집행유예를 받네요 ㅡㅡ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주식조작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고 느껴지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특성상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려워 기소와 유죄 판결이 쉽지 않습니다. 주식조작의 피해가 직접적이지 않고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 피해의 심각성이 덜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력범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입니다.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꺼리는 정책적 고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을 매개로한 사기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결혼을 매개로 한 사기 범죄에는 결혼을 빙자한 금전 사기가 흔한 사례입니다. 결혼 비용이나 주택 마련을 위해 돈을 요구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을 빙자한 사기도 있습니다. 외국인 신부나 신랑을 소개해준다며 중개 수수료를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신분세탁을 위한 위장결혼도 사기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결혼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급격한 금전 요구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