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 가처분은 재산을 압류 하는것과 비슷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와 가처분은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단순히 가압류만으로는 경매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이것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임시적인 보전조치입니다. 즉 판결 이전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의 경우는 가압류가 아닌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
Q.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할 때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시 다음의 기준들을 고려합니다. 대통령의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하며, 그 위반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것인지를 심사합니다. 또한 파면결정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을 압도할 만큼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합니다.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과 국민 이익 침해 정도도 함께 고려하며, 대통령의 잔여임기도 판단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
Q. 수색영장과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발부됩니다. 경찰은 독자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며, 사후에 청구하는 경우에도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영장 없이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그로 인해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학폭은 성인이 된 이후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과거의 학교폭력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폭행·협박
Q. 온라인 게임 상에서도 협박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상의 협박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라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처벌을 위해서는 게임 내 채팅 내용, 쪽지, 음성채팅 녹음 등 협박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회사에 신고하여 해당 유저의 계정정보와 접속기록(IP주소 등)을 보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 고소할 경우, 게임 내 닉네임, 협박이 이루어진 시간과 내용, 채팅 내용 등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수사기관은 게임회사에 해당 계정의 실제 이용자 정보를 요청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특히 살해나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지속적인 협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