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재산 분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을 포함합니다. 분할 방법은 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하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이 판단합니다. 분할 비율은 각 배우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연령, 소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 분할 방식은 현물분할, 금전보상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기업·회사
Q. 기업중에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업이 적자 상태에서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을 위해 초기 투자 단계에서 적자를 감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확보나 브랜드 인지도 구축을 위해 일시적 손실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기술 개발이나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적자를 견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적자 사업부를 다른 수익성 높은 사업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유지하기도 합니다. 정부 지원이나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적자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영진의 판단 착오나 시장 상황에 대한 잘못된 예측으로 인해 적자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청산 비용이 지속적인 적자보다 클 경우 사업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면 무조건 재산을 나눠가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혼인 전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증식된 재산이나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각 배우자의 협력 정도, 혼인 기간, 연령, 소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을 통해 일정 부분의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Q. 요즘 응급실 및 병원에 의사분들이 없어서 문제가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최근 의사들의 병원 사직 문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질 저하와 의사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의사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병원의 의료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어 의료 접근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 해결이 지연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범죄 성립에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고의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의의 입증은 주로 정황증거와 행위자의 외부적 행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범행의 계획성, 준비 과정, 실행 방법,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피의자의 진술, 목격자 증언, 물적 증거 등도 고의 입증에 활용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때 유죄를 선고합니다. 범죄의 특성에 따라 고의 입증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간접증거를 통해 고의를 추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우리나라에서 재산관련 범죄에 대한 형벌이 유독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형벌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형법 체계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범죄를 더 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재산 범죄의 경우 민사적 해결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보충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동기, 수법, 결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산 피해의 회복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와 사회 복귀를 위한 정책적 고려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는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미국 등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법감정과 형사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Q. 1억원을 투자하기로 해서 일단 1000만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구속 여부는 범행의 정도, 피해 규모, 범행 동기, 피해 회복 노력, 피의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000만원의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므로 일반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범행이 상습적이거나 피해 회복 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구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검토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가족·이혼
Q. 협의 이혼 방법을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부부 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 절차입니다. 먼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후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경우 1개월입니다. 단,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사확인 후 3개월 이내에 협의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 절차가 완료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는 부부 간 합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소송 없이 진행되므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무상증자는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상증자는 회사가 주주에게 추가 대금 지불 없이 새로운 주식을 무상으로 발행하여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상증자 후 주주의 지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식 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가가 하락하여 시가총액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상증자 공시 후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유통주식 수 증가로 인한 유동성 개선 기대, 주주에 대한 회사의 보답으로 인식되는 심리적 요인 등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실적과 전망에 따라 주가가 결정됩니다.
폭행·협박
Q.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해서 정당방위로 밀쳤는데 정당방위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침해의 현재성, 침해의 부당성, 방위의사,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침해의 정도와 방위행위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밀치는 정도의 폭행에 대해 흉기로 대응하는 것은 과잉방위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힘만 사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멈춘 후에도 계속해서 폭행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먼저 도발한 사람의 정당방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체격 차이, 침해의 급박성, 수단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