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국내주식시장은 왜 차등의결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내 상법 제369조는 1주 1의결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차등의결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중요시하며,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폭행·협박
Q. 스토킹 신고는 어디다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 피해는 112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어 스토킹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스토킹 일시와 장소, CCTV 영상,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사진이나 동영상, SNS 메시지나 게시물 캡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스토킹 행위자에게는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금지 등의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됩니다.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
Q. 인공지능과 법률 분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공지능을 법률 분야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습니다. 판례 분석과 법률 검색에서 AI는 방대한 양의 판례와 법령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유사 사례를 찾아내고 관련 법령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서 작성에서도 계약서나 소장 등 정형화된 문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법률 상담이나 기초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법적 판단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단, 사회 정의와 형평성 고려, 새로운 유형의 사건에 대한 창의적 해석 등은 AI가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개전의 정, 피해 회복 노력 등 정성적 요소를 평가하는 것은 AI의 한계점입니다.결론적으로 AI는 법률 실무를 보조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법적 판단과 재판은 인간 법관의 영역으로 남을 것입니다. AI는 법률가의 업무를 지원하되, 법적 판단의 본질적 요소인 정의와 형평의 실현은 인간의 몫이 됩니다.
민사
Q. 변론기일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저의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서 판사는 사건의 개요를 파악한 상태에서 진행하지만, 상세한 검토는 변론 종결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사는 변론기일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며, 제출된 모든 서면과 증거자료는 변론 종결 후 판결을 작성하기 전에 자세히 검토합니다. 이는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적인 업무 환경 때문이며,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에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변론기일은 주로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판사가 그 자리에서 모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지 않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진행 방식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퇴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우편은 우체국에서 발송 가능하며, 문서 상단에 '내용증명' 표시와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본문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일자와 계약 내용, 퇴실 예정일, 보증금 반환 요청 금액, 보증금 반환 방법(계좌번호 등), 계약 해지 사유, 문서 작성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3부를 작성해서 우체국에 제출하며, 1부는 발송인 보관용, 1부는 수신인 도달용, 1부는 우체국 보관용으로 사용됩니다. 우체국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발송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은 해당 문서의 발송 사실과 발송 시기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