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면지에다가 작성한 차용증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일반 종이나 이면지에 작성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차용증의 형식이나 종이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 시 증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용증에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2) 차용금액 3) 변제기일 4) 이자율(있는 경우) 5) 작성일자 6) 채무자의 서명이나 도장. 또한 가능하다면 증인을 세우거나 공증을 받으면 더욱 확실합니다. 추후 분쟁을 대비해 원본은 채권자가 보관하고 사본은 채무자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가짜 뉴스는 왜 처벌을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짜뉴스는 실제로 처벌이 가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며,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짜뉴스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첫째, 허위사실임을 명확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둘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란이 있으며 셋째,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넷째, 신속한 전파속도로 인해 피해가 이미 발생한 후에는 효과적인 구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면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형사
Q. 왜 미국은 주마다 다른 법과 규정을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각 주가 독립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헌법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나머지 권한은 각 주에 위임하는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연방법은 국방, 외교, 주간통상, 연방세금 등 전국적 사안을 규율하며 모든 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각 주는 형사법, 가족법, 재산법, 교육, 주세금 등 자체적인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각 주의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 법과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로서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체계를 운영하지만, 미국은 연방과 주의 이원적 법체계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통합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Q. 탈세는 결국 걸리던데 그럼에도 하는건 왜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탈세가 적발되는 이유는 세무당국의 과세 정보 분석 시스템과 추적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탈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의 단기적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과 가산세를 부과받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합니다. 또한 일부 업종의 경우 현금거래가 많아 탈세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세금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거나 정부의 세금 사용에 대한 불신으로 탈세를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발 시 처벌 외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 되며, 기업 신용도 하락 등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이 탄핵 되려면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입니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여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됩니다. 단순히 정책 실패나 국정 운영의 미숙, 지지도 하락 등의 이유만으로는 탄핵이 되지 않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려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중대한' 수준이어야 하며, 이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