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료
Q. 일반인들이 의료사고가 의심되어 법적인 분쟁을 할 경우, 반드시 준비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가 의심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진료기록부 사본을 반드시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의료사고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합니다. 치료 전후 사진, 처방전, 영수증, 의료진과의 대화 내용 등을 포함합니다. 제3의 의료기관에서 감정의견서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고 발생 경위와 후유증 등을 상세히 기록한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서를 받아둡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치료비, 간병비, 휴업손해 등)을 계산하여 정리해 둡니다.
형사
Q. 사람 죽이면 형벌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하며, 기본적으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남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피해자의 나이, 수입,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일실수입(피해자가 살아있었다면 벌었을 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양한 요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가족·이혼
Q. 미혼모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엄마의 성을 따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혼모의 자녀는 민법 제781조 제3항에 따라 부를 알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생부가 아이를 인지하게 되면 제781조 제5항에 따라 부모의 협의로 종전의 성과 본(즉, 모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금융
Q. 금융 관련 범죄 중에서 횡령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 돈 1만원을 실수로 집에 가져온 경우는 통상적으로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실수로 가져간 경우 이러한 의도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알고도 반환하지 않거나 사용한다면 사후적으로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사기 일부 미반환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완전히 반환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남은 2천만원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주인의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 및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 부분까지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집주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압류 가능한 자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금융기관 계좌나 부동산 등을 조사하여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러면 고소를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언급하신 대로 네이버 리뷰를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는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리뷰 작성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과장되거나 허위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이나 직원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묵비권이란 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묵비권은 형사 소송 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면 침묵을 지킬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묵비권 행사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관이나 배심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고,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비권 행사 자체만으로 유죄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전자 발찌는 언제까지 착용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 착용 기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범죄의 종류,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의료
Q. 의료 분쟁이 생겼을때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이길수 없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료 분쟁에서 소비자가 이기기 어려운 주된 이유는 입증 책임의 문제 때문입니다. 의료 행위의 특성상 전문성이 높고 복잡하여 일반 소비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관련 기록과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도 어려운데, 환자의 기존 상태나 다른 요인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계의 폐쇄성도 문제가 됩니다. 의사들 간의 유대관계로 인해 객관적인 감정이나 증언을 얻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도 부담이 됩니다. 의료소송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줍니다. 의료분쟁조정제도 등이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 시험자격 조건과 시험과목 중 어려운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시험 자격조건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자입니다. 시험과목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법이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여겨집니다. 범위가 넓고 복잡한 법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한 최소 기간은 로스쿨 3년 과정을 마친 후 시험을 치르므로 최소 3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