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요즘 사회에서도 이혼을 하면 안좋게 보는 경향이 높은 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요즘 사회에서 이혼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방적으로 변화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혼을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하는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부정적인 시선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령대나 지역,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집단에서는 여전히 이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이혼 사실로 인한 불이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개인의 상황과 주변 환경에 따라 경험하는 시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자전거 도난 당했어요. 파출소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 도난 시 파출소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현장에서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시 자전거의 상세 정보(브랜드, 모델, 색상, 특징 등)와 도난 시간, 장소 등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자전거 사진이나 구매 영수증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관리실에서 CCTV에 자전거가 잡히지 않는다고 했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위해 추가로 CCTV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 정보도 함께 전달합니다. 신고 후에는 주변 중고거래 사이트나 자전거 매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를 밀리고 연락도 닿지 않고 그러는 세입자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월세를 밀리고 연락이 되지 않는 세입자에 대해 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밀린 월세 지급을 요구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임대료 지급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밀린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세입자의 재산을 확보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경찰서에 전화해서 어떻게 물어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신고 접수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전화할 때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면 됩니다. 먼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 후, 최근에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고 밝힙니다. 이어서 신고 일시, 장소, 신고 내용의 간략한 요약,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신고 번호를 받으셨다면 그것도 함께 말씀해주시면 더욱 신속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상으로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니, 본인 확인 질문에 답변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담당자 이름이나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민사, 형사 가릴 것 없이 모두 3심까지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이 3심제를 적용받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재판의 종류와 관계없이 1심, 2심(항소심), 3심(상고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액의 빌려준 돈도 법적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갚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3천만원 이하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간단한 민사사건에 적용되며,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장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현역 군인의 경우 소송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거나, 휴가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의 핵심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이용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의 경우 기존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요의 경우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과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여러명이 보는 앞에서 욕하고 소리질렀는데 모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0명 이상이 목격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ㅆㅂ련"이라는 표현과 "평생 여기서 알바나 해라" 등의 발언은 모욕적인 언사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목격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교통사고
Q. 옐로우존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옐로우존은 자동차의 정차를 금지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는 '황색 정차 금지지대'라고도 하며, 주로 교차로나 광장 중앙에 설치됩니다. 이 구역은 네모 칸 안에 50~150cm 크기의 빗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옐로우존의 주요 목적은 '꼬리물기'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꼬리물기란 차량이 교차로에 걸쳐 있어 다른 방향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교차로에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교통 정체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주와 계약하는지,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보다 안전할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주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연체 이력 등을 확인하고, 주변 시세를 조사하여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지급 시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잔금 지급 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