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최근 16년 만에 살인 사건이 드러났는데 살인 관련된 공소시효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살인죄의 공소시효는 범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2015년 7월 이후에 발생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16년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5년 7월 이후에 발생한 살인 사건이라면 공소시효 제한 없이 언제든지 기소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Q. 급발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의 복잡한 전자제어 시스템, 운전자의 조작 실수, 기계적 결함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급발진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 정확한 원인 파악이 쉽지 않고, 차량 제조사와 운전자 간의 책임 소재 문제로 인해 명확한 결론 도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에는 비용 문제, 개인정보 보호 이슈 등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현재 자동차 업계에서는 급발진 방지를 위한 다양한 안전 장치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규제와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태어나는 자녀의 성을 아버지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성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르면, 1.부모가 혼인신고 시에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2.부가 외국인인 경우 3.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형사
Q.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각 죄에 대해 형을 정하고 이를 병과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상상적 경합은 형법 제40조에, 실체적 경합은 형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지갑을 절도당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요청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여부는 귀하의 선택이며, 상대방의 태도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고소할 수 있지만,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 안에서 욕을 한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이때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온라인 게임 상에서의 모욕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혐의가 인정될 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이는 각자가 서로에 대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각각 별개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퇴사할 때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게 하는 이유는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입사 시 작성하는 서약서는 향후 근무 기간 동안의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재직 중 주기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비밀유지 의무를 상기시키고 새로운 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퇴사 시 작성하는 서약서는 퇴사 후에도 회사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퇴사 시 서약서는 퇴사 후의 의무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와 전직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수단이며,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54세 남자입니다 재혼한 와이프 아들이 32세입니다 법적으로 아들로 입적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년 입양은 민법 제871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친(비양육)부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부모 될 사람이 청구인이 되고, 입양될 사람은 사건본인, 동의하지 않는 친부모는 상대방이 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입양이 가능해집니다.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부동산·임대차
Q. 중개인없이 현재 사는집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중개인 없이 개인 간 주택 매매는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금 5% 영수증도 함께 발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직거래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권리관계나 법적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과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정확히 진행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절약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조언 없이 진행되므로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거래로 진행하되 필요시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랑 영상통화로 성적 행동을 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의 영상통화를 통한 성적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먼저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녹화나 사진 교환이 없었다고 해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이 신고할 경우 수사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