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아파트 아랫집과의 민사 대처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는 우선 아랫집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기 주변에 비둘기 방지용 장치를 설치하거나, 정기적인 청소를 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보상의 경우,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웃 간의 화목한 관계 유지를 위해 청소비용을 분담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실외기 관리는 개인의 책임이지만, 공동주택에서는 이웃 간의 배려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한민국에는 왜 사형제가 부활하지 않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사형제 부활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생명권 존중과 인간 존엄성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사형제 폐지 추세가 강하며,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도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판 가능성과 불가역성 문제가 있어 무고한 사람이 사형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형제의 범죄 억제 효과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신형 등 대체 형벌로 사회 방위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사형제 부활은 민감한 주제여서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형사
Q. 사건이 동일하더라도 범죄 판결이 사건마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일한 범죄라도 판결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피고인의 전과,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경우는 주로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제시되거나, 피고인의 반성과 개선의 여지가 인정될 때 발생합니다. 판사의 재량권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며, 이는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재량권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상급심에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판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파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와 양형기준 등을 통해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사
Q. 헌법은 바로바로 간단하게 바꿀 수 없도록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은 국가의 근본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최고법으로, 쉽게 바꿀 수 없도록 만들어진 이유는 국가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잦은 변경은 법체계의 일관성을 해치고 국민의 권리 보장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무분별하게 바뀌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과거에 발의한 법안을 논의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의 변화, 사회적 환경의 변화, 우선순위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업무 과중, 정파 간 갈등, 의원들의 관심사 변화 등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입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의 요구와 사회 변화에 맞춰 적절한 법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회사 동료가 싸우면서 욕을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 동료가 공개적으로 심한 욕설을 한 경우,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녹취가 없어도 목격자의 증언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회사 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 내 CCTV가 있다면 영상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나 인사팀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길에서 술취한 사람이 여자 친구를 밀쳐서 다쳤는데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 할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사람이 여자 친구를 밀쳐 다치게 한 경우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밀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신고와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주변 CCTV를 확인하고 목격자를 찾는 등의 수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는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일단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공인중계사무소에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에 임대인 도장을 안찍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도장이 없는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 계약서를 완성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신고와 계약의 법적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실수를 인정했다면 신속히 이를 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서명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서 완성 전까지는 계약금이나 보증금 지불을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오피스텔이라면 강경한 조치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버지가 10년 전에 친구분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10년이 지나면 신고를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를 했거나 일부라도 변제한 경우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채권자는 여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친구 사이의 연락 내용, 채무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황들이 소멸시효 중단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 소송 후 조정을 거쳐 합의금을 전달해야하는데. 계좌는 소송대리인에게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 후 조정을 통해 합의된 금액은 소송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입금 계좌 정보를 요청하고, 해당 계좌로 합의금을 이체하면 됩니다. 소송대리인이 송금받은 경우 원고에게 합의금을 전달합니다. 입금 시 반드시 입금자명,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 어떤 사건의 합의금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입금 후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입금 확인을 요청하고, 영수증이나 입금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금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변호사 검사 판사님들은 범죄자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조인들이 범죄자로부터 위협을 받을 경우 다양한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위협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경호원 배치, 주거지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법원과 검찰청 내부에서도 보안 강화 조치가 취해집니다. 심각한 위협의 경우 위협 행위자에 대해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협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할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또한 필요시 임시 거주지 이전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