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합의서는 반드시 부부 양측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강압이나 협박 등의 요소가 있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합의서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법률이나 공서양속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이혼의 의사, 재산분할, 자녀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 등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분할 방식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합의 내용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날짜와 장소를 명시하고, 부부 양측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합의서 내용 중 일부가 불분명하거나 실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부분만 효력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내용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 내용이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한쪽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은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한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기업·회사
Q.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어떻게 다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는 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정관 변경, 재무제표 승인, 합병이나 회사 해산 등 회사의 근본적인 사항들을 결정합니다.반면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상설기관입니다. 회사의 업무 집행과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결정합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보다 자주 열리며, 보통 분기에 한 번 정도 개최됩니다. 주주총회가 회사의 근본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면, 이사회는 좀 더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우리나라도 사후 이혼이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는 일본과 같은 '사후이혼' 제도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 민법상 혼인관계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자동으로 종료되며, 사망 후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없습니다. 즉,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고,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업·회사
Q. 모회사가 자회사의 운영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며, 자회사는 독립적인 경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인사 관리나 자금 관리 등에 관여하는 정도는 기업의 전략, 산업 특성, 자회사의 규모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모회사는 자회사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그룹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관리 방식은 각 기업의 상황과 전략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경찰서가서 신고시 필요서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경찰서에 신고하실 때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으며 고소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고소장을 작성해 가는 것이 좋지만,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 양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고소장(현장에서 작성 가능), 본인 신분증, 그리고 증거자료(모욕이나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문자, 게시물 캡처 등)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별개의 범죄이지만, 동시에 신고 가능합니다. 두 죄의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고소장에 각각의 혐의에 대해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가 충분할수록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된 모든 증거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나 보충 진술이 필요할 수 있으니,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주주가 10명 정도인 법인입니다. 정관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먼저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인 정관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결의합니다.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Q. 30세가량 어린 직장동료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건 스토킹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 범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행위의 맥락과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30세 가량 어린 직장동료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는지,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계속되었는지, 그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불안감과 공포심이 조성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관계라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그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형사
Q. 합의서 문제 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합의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 전액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합의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나머지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일부 금액을 받은 사실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거나 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처분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일부라도 받았다면 완전히 받지 못한 경우보다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합의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이를 강조하며 합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무고죄 성립 요건이 많이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성과 허위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녹음 증거 등이 있다면 허위성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 입증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착오에 의한 고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무고죄 성립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허위 고소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임대차
Q. 명도 소송은 어떤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도 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임대인이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미납 증거, 계약 종료 통지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임차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는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인 신문이나 현장 검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은 집행권원을 얻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관이 진행하며, 임차인의 퇴거와 함께 임대인에게 물건을 인도합니다. 명도 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사건의 복잡성, 법원의 일정, 당사자들의 대응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항소나 상고가 제기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고려하면 추가로 1~2개월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화해나 조정이 이루어지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