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금 받을 때 계좌 명의가 일치하지않을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집주인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전세금 입금 당시의 상황과 반환 시 계좌 명의가 다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모든 당사자가 이 합의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전세금 반환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은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고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관계 정리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의 해소는 법률혼의 이혼과는 다르게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이혼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별거를 시작했다면, 이미 사실혼 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해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가능하다면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연락을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 변경이나 차단 설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주소나 기타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상대방의 연락이 집요하거나 협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를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추후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스토킹이나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나 증거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 법률혼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사실혼 관계의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음주 뺑소니 형사합의를 안한는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여부,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 불리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다른 요소들이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피해자가 2명이라는 점은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엄벌탄원서가 제출된 것도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혹시 대화 내용을 조작해서 신고해도 경찰이 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디지털 증거를 조작해 신고하는 경우, 경찰은 일반적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초기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샷만으로 유죄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법 집행 기관은 디지털 증거의 조작 가능성을 잘 알고 있어, 원본 데이터나 메타데이터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양측의 진술을 듣고 모든 가능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 때 대화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예: 알리바이, 증인 진술 등)를 수집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의 진위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조작된 스크린샷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대화 내용은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원본을 가지고 있다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과 사법 시스템은 단순한 주장이나 조작된 증거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상대 배우자의 외국 법인재산도 분할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외 법인의 재산도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복잡한 법적 문제를 수반합니다.한국 민법에 따르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며, 이는 국내외 재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나 해외 법인 재산의 경우, 그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수하게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된 법인이라면 개인 재산으로 간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이 실질적으로 개인 재산을 은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기 위해 해외 법인을 이용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법인 재산이 실제로 부부공동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해외 재산에 대한 분할은 국제사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법률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법인의 재산도 상황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고 실제로 분할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협박을 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는 명백한 협박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선 모든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성 메시지, 카톡, 문자 등을 모두 저장하고 백업해 두십시오. 이는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다음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이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각서의 경우, 강요나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면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자살 충동을 느끼고 계신다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시다는 증거이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마지막으로,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고, 모든 대응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형사사건 중 고소시 다중의 피고인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시 여러 피의자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고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특정 피의자만을 대상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는 고소인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두 명의 가해자가 있더라도 한 명만을 고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그러나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관련자들의 혐의도 함께 조사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명만 고소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다른 가해자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가 죽으면 그 배우자와 이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혼인 종료는 이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혼인관계는 배우자의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소되며, 생존 배우자는 법적으로 사별한 상태가 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전문직들도 영업실력이 많이 좌우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문직 종사자들의 성공에도 영업 실력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은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전문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의사소통 능력과 인간관계 구축 능력도 필요합니다.고객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며,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반드시 화려한 말주변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진정성 있는 태도와 정직한 의사소통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말주변이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성 있는 조언과 성실한 태도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은 시간과 경험을 통해 개선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노력과 연습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전문직 분야에서도 네트워킹과 인맥 관리가 중요합니다. 동료들과의 관계, 고객 추천 등을 통해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주변이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절도로 인한 긴급퇴직 후 상호합의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장 입장에서 직원 간 분쟁에 대해 직접 개입하여 보상을 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A직원과 B직원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사장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차후 문제소지 없이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양측의 입장을 듣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합의를 유도하되, 직접적인 금전 보상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이번 회사 차원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