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외상값 받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폐업했다고 해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조치는 가능하지만,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부가 있다는 것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상환 계획을 세우도록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조적이지 않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공식적으로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5만원은 소액에 해당하므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 장부를 증거로 첨부하면 됩니다.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라면 실제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 조치의 실효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
Q. 의료대란의 속 뜻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료대란의 근본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의사 수 증원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의료 인력의 지역 간, 진료과목 간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농어촌이나 중소도시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있으며, 일부 기피 과목의 의사 부족 현상도 있습니다. 또한 의료 수가 체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수가 체계는 의사들이 과도한 진료를 하게 만들거나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진료에 집중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특히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열악한 근무 환경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소통 부족과 불신이 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현재의 의료대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Q. 각서 법적효력 있나요? 공증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각서에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으면 더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공증은 문서의 진정성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로, 추후 분쟁 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부인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공증 절차는 당사자들이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미 작성된 문서에 대해 공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서명한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서명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 비용은 문서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입니다. 복잡한 내용이거나 특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치과의 임플란트 평생 책임에 대한 약속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대차계약서 계약금 중도금 없이 작성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대차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생략하고 잔금만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재물손괴죄라는 것이 어떤식으로 성립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세입자가 단순히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퇴거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사상의 문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성과 파괴나 훼손 행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의도적으로 벽에 구멍을 내거나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경미한 손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은 주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는 손괴의 정도, 고의성, 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예전에 빌려준 돈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메시지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알았다'고 답변한 것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법정에서 채무자가 이를 부인하면 입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소장 제출 시 메시지 내용을 첨부하되,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 거래 당시의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 없이 소송을 진행하면 패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
Q. 징역1년, 집행 유예2년 이란 뜻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지만,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미루는 것입니다. 즉, 피고인은 즉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2년간 자유로운 상태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2년의 기간 동안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생활한다면, 1년의 징역형은 실제로 집행되지 않고 면제됩니다. 그러나 만약 집행유예 기간인 2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원이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원래 선고받은 1년의 징역형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미한 범죄자나 초범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고, 교도소 수용을 줄이며 사회 복귀를 돕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성범죄
Q. 대한민국은 사형이 언제부터 집행이 안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사형 집행이 중단된 것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부터입니다. 이날 마지막으로 23명의 사형수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이후로 현재까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형 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법전에 존재하는 형벌 중 하나입니다.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도 있지만,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형사
Q. 재판 판결에서 집행 유해라는 말은 무슨 의미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판 판결에서 '집행유예'라는 용어는 범죄자에게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사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같이 선고하면, 범죄자는 즉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3년간 사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법을 어기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원래의 형이 집행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제도는 경미한 범죄자나 초범자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고, 교도소 수용을 줄이며 사회 복귀를 돕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검찰에 송치와 불송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송치와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관한 용어입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을 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하거나 곧바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반면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기소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가 종결되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