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가족간의 폭행도 감옥을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술먹고 가족끼리 싸우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족 간의 폭행도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단순 폭행죄를 넘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초범이거나 경미한 상해의 경우 실제 구속되어 교도소에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형사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는게 정확히 어떤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획득한 증거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영장 없이 실시한 불법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물건이나 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피의자의 자백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 감청이나 도청을 통해 얻은 정보, 강압이나 고문을 통해 얻은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부인됩니다.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기망하여 얻은 증거도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실시한 체내 검사 결과나 영장 범위를 넘어선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 또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고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이 몇년씩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장기화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법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일정 지연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건이 적체되어 있어 재판부가 사건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충분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검토를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사이의 간격도 길어질 수 있어 전체 소송 기간이 늘어납니다. 증인 신문이나 감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일시 중지되기도 합니다. 항소나 상고 절차를 거치게 되면 소송 기간은 더욱 길어집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전략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민사소송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
Q. 구치소와 교도소는 다른건가요?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치소와 교도소는 서로 다른 시설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치소는 주로 재판 전 피의자나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로,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수용됩니다. 반면 교도소는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 수형자들이 형기를 채우는 곳입니다. 구치소는 일시적인 수용을 목적으로 하므로 상대적으로 단기 수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도소는 장기 수용을 위한 시설로, 수형자들의 교정과 교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구치소 수용자들은 재판 과정에 참여해야 하므로 법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도소는 상대적으로 도시 외곽이나 격리된 지역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담배는 왜 팔게 냅두고 마약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담배와 마약에 대한 법적 규제의 차이는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담배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왔고, 경제적으로도 큰 산업을 형성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금지가 어렵습니다. 대신 정부는 담배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판매와 광고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반면 마약은 심각한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화되어 있습니다. 담배의 해로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완전한 금지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함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약은 불법이며 담배는 합법이지만 강한 규제 하에 있다는 점이 현재의 주요 차이점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Q. 현재 변호사는 로스쿨 입학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될 순 없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대한민국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유일한 정규 경로입니다. 로스쿨에 입학하여 3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단체 소송은 몇명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체소송을 위해 특정 인원 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20명 정도의 피해자 그룹으로도 단체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소송의 영향력과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단체소송을 시작하려면 먼저 피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구매 계약서, 환불 요청 기록, 회사와의 연락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공동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국내 사이트가 명예훼손 수사협조를 거부하면은 수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내 사이트가 수사협조를 거부하면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사이트의 비협조로 인해 관련 데이터나 로그 확보가 지연되어 수사 진행이 더디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사이트의 서버나 관련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업자를 통해 IP 주소 추적이나 로그 기록 확보 등 다른 방법으로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성매매 번호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 행위에 관련된 번호를 바꾸더라도 수사기관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련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기록, 통화 내역 분석 등 여러 수사 기법을 활용하여 성매매 관련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이용해 삭제된 데이터도 복구할 수 있어 단순히 번호를 바꾸는 것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회사 대표가 준 선물 복권이 당첨되면 대표에게도 당첨금을 법적으로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복권을 선물로 준 경우, 해당 복권의 당첨금은 원칙적으로 복권을 받은 직원의 소유가 됩니다. 복권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첨된 직원이 대표에게 당첨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나눠줘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복권은 일반적인 선물과 같이 취급되며,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온전히 귀속됩니다. 당첨금을 나누는 것은 전적으로 당첨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당첨자가 감사의 뜻으로 일부를 나누고 싶다면 그것은 개인의 선택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대표와 직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당첨 사실을 알리고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이 역시 법적 의무가 아닌 개인의 판단에 따른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