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Q. 교통법에 관련된 최신본을 볼수있는곳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법 관련 최신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도로교통법을 포함한 모든 현행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합니다.
의료
Q. 의사협회에서 간호사법 통과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사협회에서 간호사법 통과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체계의 혼란입니다. 의사들은 간호사법이 통과되면 현행 의료법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의료인력 간 업무 영역 중복과 갈등 발생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 의사와의 업무 영역이 겹치게 되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의사협회에서 간호사법 통과를 반대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들 외에도 다양합니다. 의료 현장의 복잡한 역학 관계와 각 직군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순히 몇 가지 이유로 정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누수 공사 후 합의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누수 피해에 대한 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아랫집과 원만히 해결된 상황에서 문자와 통화 녹음으로 합의 내용을 확인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통화 녹음은 합의 내용을 담고 있는 증거물로 간주되며, 특히 공사 범위와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 그리고 공사 후 확인 과정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면 더욱 신뢰할 만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공사의 범위, 완료 일자, 상호 간의 책임 사항, 추가 보수에 대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문자와 통화 녹음만으로도 어느 정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간단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하는 것이 더욱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고 양측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에서 욕했는데 이거 고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이때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지칭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게임 1:1 대화인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낮아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협박 및 도발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의 발언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이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경매나 압류 등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일 이후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내야 한다는 집주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되며, 세입자는 계약 만료일까지만 월세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계약 만료일까지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퇴거 시 집을 원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거 시에는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계약서에는 반려동물 관련 내용 미작성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서에 반려동물 관련 내용이 미작성되어 있는 경우, 대형견을 키우는 것은 주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령견이라 집안을 망가뜨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집주인과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만약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강행하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가족·이혼
Q. 치매 노모의 재산 지정 상속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치매 이전의 녹음이 있는데 법적효력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즉 유언자는 그의 육성으로 구술한 유언의 취지와 성명 그리고 연월일을 음향의 녹음장치나 기구로 녹음해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녹음은 음향을 음반, 테이프, 필름 등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녹음은 음향을 음반, 테이프, 필름 등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하거나,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녹음에 해당합니다. 증인은 1명이면 되고, 녹음유언의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이때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의 성명을 구술할 수 있고, 유언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청취능력과 이해·구술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국은 대통령을 여러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국의 경우, 대통령은 4년 임기로 최대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최대 8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남의 차 문 열고 들어와서 쓰레기 버리고 간거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남의 차량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먼저, 타인의 차량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차량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행위에 대해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이 있다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