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가 사망하면 빚이 자식에게 가잖아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지만, 채무도 함께 상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채무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상속받지 않게 되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형사
Q. 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범죄에 완성 처벌의 완성 그러니까 증인만 100명이 있다면 증거가 없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처벌을 위해서는 증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인의 증언도 증거의 한 형태이지만, 증인의 숫자만으로 범죄의 성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증인의 증언과 함께 객관적인 물적 증거나 정황 증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100명의 증인이 있다고 해도, 그 증언의 신뢰성과 일관성, 객관성 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또한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일치하는지, 다른 증거와 부합하는지 등도 검토됩니다. 물적 증거가 전혀 없더라도 다수의 신뢰할 만한 증인의 일관된 증언이 있다면 유죄 판결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의 질과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인의 숫자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
Q.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2인을 공모자로 고소한 사람을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통지를 받은 경우 고소인을 각각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경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명확하고,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구와 각각 무고한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지하철 몰카로 오해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몰카 혐의로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 수집을 위해 휴대폰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압수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동의나 영장 없이는 휴대폰 내용을 임의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현장에서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확인을 요청하거나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행동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휴대폰 확인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무고한 경우라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음이 밝혀지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몰카 혐의로 오해받았을 때는 침착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하려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맞벌이 부부라면 이혼 시에 양육권 배정의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맞벌이 부부의 이혼 시 양육권 배정에는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우선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성별, 성격,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어느 쪽 부모가 자녀를 더 잘 양육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부모의 양육능력, 경제력, 주거환경, 직업 등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녀와의 유대관계, 애착관계도 고려되며, 자녀가 충분히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자녀의 의사도 반영됩니다. 부모의 도덕성이나 품행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양쪽 모두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부모 등 친인척의 양육 지원 가능성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에게는 적절한 면접교섭권이 보장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카페에서 손님이 테이블에 칼자국 손상내고 갔다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카페에서 손님이 테이블에 칼자국 손상을 내고 간 경우,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를 합니다. 이때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피해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조사, 현장 조사, 증거 수집 등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가해자가 특정되면 경찰은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거나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손상된 테이블의 수리비용이나 교체비용 등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
Q. 매장에서 손님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사고 경위와 현장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목격자 진술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 범위는 일반적으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단차 주의 표시가 있었다는 점은 매장 측의 과실 정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과 매장 양측의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부상의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미한 부상일 경우 치료비 정도만 부담하게 될 수 있으나, 심각한 부상이라면 더 큰 금액의 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협박
Q. 폭행죄 질문드립니다 정말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을 들어보니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귀하의 경우 우산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 빗물이 입에 들어와 침을 뱉은 것이므로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과 안면식도 없고 고의적으로 침을 뱉을 이유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사과까지 했다고 하니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이 더욱 명확해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폭행죄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행위가 고의성 없는 우발적인 사고였음을 설명하면 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기간남았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임대 주택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계약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귀하의 동의 없이 주택에 출입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생활과 주거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는 현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하가 원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특정 시간에 주택 방문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타협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대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범죄
Q. 절도죄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귀하가 처음에 신고한 내용은 운동화 절도였고, 이는 경찰 수사 기록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갑자기 금 100돈으로 피해 물품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민사소송에서도 허위 주장은 법원에 의해 배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증거에 기반하여 판단하므로, 금 100돈 절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허위 주장으로 인해 무고죄나 위증죄 등으로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 사실에 근거하여 정직하게 대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운동화 절도에 대해서만 합법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